수도권살리기 시민네트워크 토지정의 구현차원
반발 심화
신도시(newtown)는 성공했을까. 분당·일산으로
대변되는 신도시 주변에 무임승차하듯 편승한
난개발지 용인·고양의 오늘은 ‘처참’하다.
빼곡한 아파트 밀집숲,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단견적 개발이익만을 위해 개발된 이 초고층
아파트군으로 인해 지금 국토는 훼손은 물론,
각종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 값비싼 비용치르기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월3일 건설교통부(장관
김윤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관직을 걸고
수도권 과밀해소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봐도 꽤 바람직한 지적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야할 건교부가 느닷없이 몇 개의 신도시
건설 제안을 하고나서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몇 개의 신도시 건설제안이라고 하나 건교부의
신도시 개발 핵심은 ‘판교’다. 올 연말이면
이 판교지역의 건축제한조치가 종료되는데 그냥
놔두면 용인과 같은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니
신도시로 지정해 계획개발을 해야한다는 논리다.
건교부의 이같은 판교신도시 계획은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 살리기를 적극 모색하는
시민단체들의 표적으로 주목됐다.
신도시 개발이 과연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것인가. 이 질문은 엄청난 ’화두’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15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는 ‘수도권의
신도시가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90년대 이후 서울주변에 5개의 신도시를
세워 백만여명이 입주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내의 이주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신도시에 입주하고 남은 빈집은 누가 차지하는가?
정부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기간동안에 수도권의
순 전입인구가 123만명이었다. 전국 인구대비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90년대 이전에는 80%에서
90%정도로 평균 이하이던 것이 90~95년 사이에는
133%로 껑충뛰었다. 이는 수도권 신도시가 단순히
수도권 내에서의 필터링(Filtering: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 내에서의 가구분리 등을 통한
여과과정을 한다는 뜻을 지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을 통해 생긴 수도권내의 빈자리에
비 수도권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채워짐으로써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왜 판교신도시 건설인가?
수도권살리기 시민네트워크가 제기하는 의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면서까지 건교부는 신도시를 건설하려
하는가’에 대한 동의는 최근 신도시 개발문제를
논의한 건교 당정회의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10월18일 열린 이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김윤기 건교장관을 상대로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해소 원칙에 역행한다’며
파상적 공세를 펼쳤다. ‘지금 판교쪽에는 부동산
매물이 나왔던 것도 다들어가고 땅값이 뛰고
난리가 났다’ ‘김대중 대통령도 신중을 당부하고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것을 왜 하려 드느냐’‘건교정책이
국가정책을 바꿀수는 없는 일이다’… 의원들의
파상질의가 난타로 이어진 이날역시 중요한
의문은 ‘왜 판교신도시인가’에 모아져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던게 사실이다.
‘왜 판교신도시인가’. 주지하다시피 수도권
신도시는 ‘파라다이스’가 되지못했다.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근교 주택단지’ 양산이라는 오명아닌
오명과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숙소만이 들어선
기형적 개발로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놓았을 뿐이다. 특히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90년부터 5년간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6대도시의
2배, 전체인구증가율의 3배인 8.6%를 차지했는가
하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따라 난개발마저
성행하는 바람에 파라다이스는커녕 과연 ‘무엇을
겨냥한 신도시였던가’에 강한 의혹만 남겨놓은게
사실이다.
“다수가 반대하는 판교신도시 건설에 단 두사람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건교 당정회의에서도 주목됐듯
김윤기 장관과 또다른 한사람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이) 형식은 국토연구원
발표인데 내용은 건교부의 입김이 실린 것’이라는
주장이 현역의원의 입을통해 제기돼 주목을
끌기도 했지만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간사단체인 환경정의 시민연대 박용신(33)부장의
이같은 지적도 의혹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다.
김윤기 건교장관과 김홍일의원의 판교신도시
‘맞장구’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인 국회 건교위 소속의
김홍일 의원이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 수도권
지역에 소규모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자료집이 판교신도시 불가론이 터져나온
시점을 전후해 발표된 건 굳이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의혹제기가 아니더라도 ‘웬지 찝찝한’ 일인게
사실이다.
“IMF이후 주택공급이 절반으로 줄고 최근 준농림지
폐지, 용적률 축소 등으로 향후 주택공급 용지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주택난 심화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에
소규모 신도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의원의 지적은 10월25일
열린 ‘신도시 공개토론회’에서도 집중표적으로
주목됐다.
“서구의 경우 방과 출입문,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면 주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은 98년의 주택보급률을
서울 94.3%, 인천 97.1%, 경기도 100.4%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연간 수십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물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질의 주택은
소득수준이 뒷받침해 주어야 가능하다.” ‘수도권의
신도시와 광역도시계획’을 주제로 지난 10월25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권용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교수의 지적은
‘주택난’을 예로들어 판교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제기하려던 김의원의 주장을 무색케 했기 때문이다.
주택난이 아니라 ‘흑심’은 따로 있다(?)
김홍일 의원은 또 무리한 건설경기 활성화 제안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의 질타를 면치못했다.
김의원은 “민관합동 소규모 신도시 개발은
준농림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 주택시장의 수요창출에
의한 민간 건설업체들의 수주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의
반박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날카로왔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국가경제 부흥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70년대 중동지역의 건설붐으로 엄청나게 팽창되어
있어 실제로 과잉상태이다. 이미 건설업체 스스로
구조조정의 국면에 와있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5개신도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현재
우리의 건설업체는 그 스스로 구조조정에 임할때이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살려낼 시기는 아닌 것이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판교신도시 건설 여부는
일단 올연말이면 끝나는 이지역의 건설제한조치를
건교부가 어떤식으로 연장할는지에 따라 그
향방이 정해질 듯하다. 그러나 시민네트워크는
건교부가 ‘이상한 판교신도시 개발’이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도시계획’에
충실히 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다.
“수도권은 최근에서야 권역을 설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몇 개의 특정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동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수용한다면
수도권 신도시는 광역도시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광역도시계획.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도마위에
오른 ‘판교신도시 의혹’을 건교부가 과연
이 계획의 선행으로 오명을 벗을런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