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지난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을 달군 ‘5ㆍ23 부동산 경기 부양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달 합의한 세제 개편안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파격적인 부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8∼25.7평에 대해 건설업체는 보존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입주자들도 25%감면을 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18평 이하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연리 6%로 구입자금의 70%까지 지원해준다.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2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용면적 50평 이하이면서 거래 가격 6억원 이하인 모든 신축 주택의 경우, 내년말까지는 구입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않는다.
‘5ㆍ23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후,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열기가 타오르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하나둘 소진되고 있다. 20개 단지, 2,493가구가 공급된 서울 5차 동시분양에서 4일 서울1순위 청약접수결과, 모두 2만6,894명이 몰려 평균 1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들어 최고 경쟁률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차 동시 분양(11.8대1) 이후 1년여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은 15가구에 1만577명이 몰려, 1970년대초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705대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인기품목은 구입후 되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함께 취득ㆍ등록세 25% 감면 등 세제혜택이 집중된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 아파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문을 연 삼성래미안과 길동 LG빌리지 모델하우스에는 10만여명의 고객들이 쇄도했다.
부동산관계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세제감면조치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ㆍ주상복합 아파트에도 열기
또한 미분양 아파트도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대상이 되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우선 순위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출ㆍ퇴근이 가능한 1시간 거리의 20평형대 미분양 아파트이다. 풍림산업이 지난달 19일부터 재분양에 들어간 고양능곡 아이원 아파트는 최근 잔여물량 216가구가운데 150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성북구 월곡동의 두산힐스빌은 이달초 100가구가 미분양 상태였으나 5ㆍ23조치후 23ㆍ32평형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거의 소진됐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3~24일 119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반면 중ㆍ대형 미분양물량이 몰려 있는 용인지역은 아직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하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이와 같은 열기가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10’ 은 22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33평형 D타입은 무려 381대 1을 기록했다．재건축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도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열기 하반기까지
정부가 최근 잇달아 부동산 및 건설 경기를 띄우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 활성화는 경제전반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7월부터 도입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수도권에 7번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올 하반기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로는 리츠의 도입과 판교 신도시 건설이 꼽힌다. 7월부터 시행될 리츠와 관련, 일반 투자가나 은행 기업 등 기관투자가 그리고 외국계 부동산 펀드 등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판교 신도시건설 불가피’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곧 택지지구 지정 등 신도시 건설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국민임대주택ㆍ리모델링 활성화
또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활성화 대책과 아파트 및 일반주택에 대한 개조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어서 부동산경기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지를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내 공공 택지 개발시, 소형 임대주택 용지비율을 넓혀 서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공공 택지의 경우, 소형 주택용 면적은 50%에서 60%로, 임대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10% 포인트씩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는 7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영 계획을 바꿔 이같이 지원할 방침이다.
7월 중순부터는 20년 이상 지난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 개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과 높은 용적률에 따른 과밀화 등을 우려해 금지해왔다. 더불어 리모델링(건물증개축 등)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20년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운동시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로 연면적이 10%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치거나 개보수 할 수 있다.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해, 신규분양시장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책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은 물론 건설경기까지 당분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시중 여유자금은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핫머니 성격인데다 정부의 부양책으로 생길 수 있는 수요창출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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