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합니다."
"재난·안전예산의 정책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요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일 열린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국가재정운용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별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재정운용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 재난 예산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국가재정운용에서도 안전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 유지 방점
전문가들은 복지관련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세입기반 약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페이고(Pay-go) 적용을 의무화하고 각 부처에서 예산외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예산에 편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 요구도 등장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인 재정건전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세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소득세 경비인정 벙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요구됐다.
◇현장위주로 재난대응제도 개편
세월호 참사이후 중요성이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에서는 현장위주의 단계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를위해 ▲안전규제 강화 ▲안전문화 확산 ▲중앙안전대책본부 역할 재정립 ▲재난전문 대변인제 도입 ▲국민보호 TCS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TCS(Total Care System)란 사고시점부터 수습종결, 사회복귀까지 심리, 건강 등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로 분리된 안전예산의 통합관리와 예산 집행을 현행 SOC 위주에서 R&D, 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틀린 예산운용방법을 재난시스템 개편을 통해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난·안전 예산은 '국가안전관리예산'으로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안전·소방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지원시설세가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아울러 신설된 국가안전처의 통화관리기능 강화 방안과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지 못한 일반교통, 산업안전분야에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전문가의 지자체 배치와 안전예산 기준 마련, 무분별한 예산소요를 막기 위한 엄격한 예산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지하철, 항만, 하천정비 등도 안전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이중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안전예산으로 볼 것인가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책효과 증대 및 체계적인 안전예산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성질별(R&D·유지보수·교육훈련 등) 등 안전예산을 세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하되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R&D 관련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中企 정책목표를 '창업 성공률'로 전환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벤처·창업 지원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 1분기 신설법인수는 역대 최고치인 2만개를 돌파했다. 벤처투자규모도 전년동기보다 28.5% 늘었다.
문제는 지금처럼 지원정책이 자금 위주로 흐를 경우 민간의 창업 및 투자의욕을 더 이상 북돋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중기의 정책목표를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과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지향형 창업에 줌점을 두는 한편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판로·마케팅을 연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민간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규모 신규 SOC투자 자제
토론자들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에 대해서는 지지했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과 함께 교량·터널 등 노후 SOC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대신 사후·단기적 처방보다 예방적 시각에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 통계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