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자금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투자가 절실한 업체보다는 자금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청(중기청),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책자금 공급기관인 기보와 중진공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량기업에게 자금을 편중해 지원했다.
기보의 경우 2008~2013년 6월까지 신규보증을 실행한 업체(6만7584개) 중 3만8292개(56.7%)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신용등급 B 이상인데도 보증을 제공했다.
기보는 또 재무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 수와 보증잔액은 계속 늘려온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 수와 보증잔액은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보가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 신용등급을 조사한 결과 A등급은 2조1613억원(2613개)에서 4조3840억원(1만126개)으로 증가했지만 C등급은 3조8782억원(1만3155개)에서 2조5768억원(6637개)으로 줄었다.
이는 곧 업력이 짧거나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벤처기업은 기술력이 우수해도 재무 신용등급 등이 낮아 기술평가도 받아 보지 못한 채 보증을 거절당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진공의 경우 기술성보다는 담보력이 융자 여부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심사기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자금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를 심화시켰다. 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5~10년, 벤처기업은 3~7년 사이에 자금난을 가장 심하게 겪어 이 시기를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그러나 중기청은 업력 5년 미만 기업에게 적용되는 '창업지원자금' 규모를 2009년 1조1500억원에서 2013년 1조 4300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업력 5년 이상 기업에 대한 '신성장기반자금'은 같은 기간 1조3100억원에서 9350억원으로 줄이는 등 창업 5~10년 사이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27.7%에서 16.6%로 축소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패자부활'을 강조해 온 것과는 반대로 신보와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실패한 기업인이 면책된 경우에도 보증채무 기록을 장기간 공유하면서 보증을 금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따른 실익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도 차단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중기청장 등 관계기관에 우수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채무 기록을 장기간 보존해 보증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