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기자] 정부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 및 '공동(空洞)'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 때문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발생이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앞에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13일에는 도로함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의 공동이 발견됐다.
정부는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1차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하철공사와 도심지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지반·지하수 변위, 굴착 안전성 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현장은 물리탐사 전문가를 투입해 지표면 투과 레이더(GPR)탐사, 보링(Boring) 조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도시개발이나 건설공사 시 시행하는 지반구조나 지하수 흐름에 대한 사전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등 현행 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개선하고, 토질특성과 지하수위의 상관관계, 지하시설물 매립후 다짐기준 등 싱크홀 예방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에는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와 환경부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도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