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20대 대선 당시 문화와 관련한 중심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블랙리스트 두 가지. 문화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고사 직전 문화계를 살려야 한다” 요구한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멀어진 관객만큼 무대를 지켜왔던 많은 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생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제 “K-POP이 이끄는 한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만큼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 주장한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과제 이행·제도 정착 요구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작성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이다.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에 갈등의 치유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문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 등 84개 단체는 지난달 14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랙리스트 연루 문체부 공무원 중징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명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식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 과제 이행·제도 정착 등을 요구했다.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요구

K-POP이 지구를 강타하며 BTS(방탄소년단),영화 기생충 등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팬데믹은 유명인과 무명인의 소득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예술인 연수입 평균은 755만원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팬데믹 이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7.3회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평균 3.8회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문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선보일 기회가 사라지면서 어렵고 극한 삶을 보내고 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은 새 정부에 문화예술정책과 관련 세가지 제안을 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군구 단위별로 문화재단 설립을 의무화 ▲문예회관(공연장)과 시도립 미술관 등 각종 문화예술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고 각 기관별 예술인 고용 의무화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와 실질적인 예술인 권익보장 요구 등이다. 이 회장은 “우리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가 문화예술 부흥 및 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은 “기초예술과 예술인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초예술을 형성해가는 주요 주체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기초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김명곤 배우 겸 연출가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공연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공연의 수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영상 제작이나 송출 등 관련 인력의 처우나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정은 미술비평가는 개인 예술인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와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문화 예술인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 설계와 확대가 시급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된 만큼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추가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 예술인에게 활동 난제가 되는 행정 증빙과 정산, 그리고 과도한 의무·책임을 줄이는 등 기존 절차 방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판계에서는 한국 사회에 출판과 독서의 중요성을 새 정부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저작인접권, 공동대출보상제도, 수업목적보상제도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을 가까이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국민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맞춤형 문화정책 지난 정권과 차별성 없어

문화예술 관련한 윤 대통령의 공약은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과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K-컬쳐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발전 ▲K-컬쳐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 도약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 제고 ▲제약 없고 공정한 장애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지난 정권 문화예술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명확한 비전이나 정책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K-컬쳐로 일컬어지는 한류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복지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민의 보편적, 맞춤형 수요에 맞춰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을 확보하여 재원의 독립을 통한 예술지원 자율성 제고, 문화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생활고 예술인 긴급구호 지원 강화 등 예술인 안전망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