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여야는 문재인 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부족과 북한 추가 핵실험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문 전 정부 통일부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감성적 국내용 대북정책, 일시적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 위주, 실질 성과가 뭐 있나”라고 반문하며 “자칫 북한 의지에 좌우되는 통일정책이나 부처 존재 자체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가능성, 북한 핵무력 규탄 결의안 처리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북 쌀지원 등 강대 강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문 전 정부 통일부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감성적 국내용 대북정책, 일시적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 위주, 실질 성과가 뭐 있나”라고 반문하며 “자칫 북한 의지에 좌우되는 통일정책이나 부처 존재 자체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정 선언이 실제로 이뤄진 건 많지 않은 채 선언으로 끝났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어난 만큼, 이제 새 정부가 극복하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사자 가족이 납득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 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보인 탈북어민을 북송한데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인 해당 어민들의 추방은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귀순했어야 했는데 3일이나 도망다니다 체포됐다”면서 “평범한 탈북 주민과 이들을 동일시하면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도 맞지 않고, 통일부는 초기부터 순수한 귀순으로 봤나”라고 권 장관에게 되물었다.
이어 "남북 협정 선언이 실제 이뤄진 것은 많지 않다. 선언으로 끝났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어났다. 이제 새 정부가 극복하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피살 공무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거론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 당사자 가족이 납득하지 않는데, 넘겨선 안 된다"며 "새 정부가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쌀 한 톨이 아쉽다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인도적으로 쌀 지원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현재로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조명했다. 또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 역할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 역할을 당부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완충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자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라며 "9·19 합의를 철저 이행하자는 공개 선언, 재확인하자는 방향은 가자는 게 옳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9·19 합의 관련 언급을 상기하고 "굳이 이 시점에 합의를 언급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파기 가능성도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면 (9·19 합의를)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들을 한다. 파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라며 "최초로 파기하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과 최근 논란인 만화 '윤석열차'를 패널로 제시하면서 "불법적 행동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합법적 작품을 보호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권 장관은 "일반론적 말하면 표현 자유가 법률 한계 넘지 않는 범위 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개별 사안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시 김홍걸 의원이 '정권 입맛대로 고르겠단 뜻처럼 들린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중립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올해만도 6번 있었다. 자제 요청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법을 바꾼 것"이라며 "반복해 하는 것은 자제 요청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야당 측 지적도 있었다.
김홍걸 의원은 관련 감사에 대해 "법치를 주장하는 정권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 보복을 저열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려 대못박기, 다리 불사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서해 유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의 16명 피해 유족에 대해선 아무 생각 않는가.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주질의에 앞서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북한 핵무력 규탄 결의안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 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취지엔 동의하면서도 국방위원회와 협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은 "시기가 너무 지나버리면 결의안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 시 오늘 중이라도 잠시 정회해 소위를 열고 의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수십차례 미사일 무력도발과 최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7차 핵실험까지 시도할 경우 9·19 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는데, 합의문에는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무인정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 장관은 정부의 9·19 합의 파기 논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의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어지고 오히려 더 보태져야 한다”면서도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훨씬 더 심각해지면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할 경우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 장관은 “특단의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먼저 깨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지금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여러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최악 상황에서 이런 저런 옵션은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9·19 합의를 비롯한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면 (9·19 합의를)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 파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최초로 파기하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