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 300’ 사업 실태 감사 착수

2022.11.23 14:30:37

18년도 발표…300여개 어촌·어항 사업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감사원은 21일부터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관리체계와 개별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전국 연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촌뉴딜사업 공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여개를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수부가 2018년 추진계획을 발표해 2019년부터 펼쳐 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사업 취지였다.

 

올해까지 사업 대상지 300곳 지정이 완료됐다. 2024년 모든 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곳 평균 100억원, 총 3조원(국비 70%, 지방비 30%)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각자 사업 계획을 마련해 해수부 공모에 지원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예산 편성 기준, 사업 진행 후 후속 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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