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서 이상민 문책 논의…"진상규명 출발점·국정조사 대전제"

2022.12.07 15:09:47

의원총회 열어 與 등에 예산안 협조 재차 촉구
"터무니 없는 감액 수준…너무 기가 차" 강조도
이상민 문책 방안도 논의…"국정조사의 대전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할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방안도 확정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은 안중에 없이 모든 예산이 다 윤석열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과 감액 등 쟁점만 한가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장과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철회시키고 위법적인 시행령, 낭비성 사업 예산을 삭감해 이를 민생 예산으로 대폭 확충하자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4자 회동을 언급하며 예산안 처리과정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 터무니 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는 걸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제가 중간에 (회동에서) 나왔다"며 "정말 터무니 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는 걸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중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예산안 처리할 진정성, 성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 중 어떤 방법으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수본 수사도 엉망진창"이라며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꼬리의 꼬리만 자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유가족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추후 진행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과 국정조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당 소속 169명 모두가 함께한단 각오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더 박차 가하면서도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질의 포인트 등을 특위 위원들과 적극 공유해 빈틈없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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