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켜 독도문제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일본이 중앙정부의 묵인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세계의 역사는 세력 싸움과 영토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다. 힘과 역량이 막강했을 때에는 만주와 산동반도까지 영향을 확대했었다. 대마도와 큐슈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여족으로 만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오르내리며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은 고구려의 첫 임금인 고주몽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백제는 고구려 왕권을 2대 유리왕이 거머쥐면서 이복동생인 비류-온조왕이 남하해서 나라를 세웠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인정했듯이 일본의 중심세력은 백제의 후예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백제가 멸망한 뒤 20여만 명이 건너갔다. 그 후 고려시대 일본 정벌 때와 임진-정유재란 때 수만 명씩 건너갔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일본 열도는 우리 민족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다. 대마도도 말 그대로 '두 섬'이며, 한단고기나 삼국사기에는 가락국의 영토로 나온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에 정벌했고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섬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은 독립국가가 되어 있고,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힘과 경제력을 자랑한다. 유엔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도 문제를 포함해 일본학 연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위상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만주와 간도 지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일본에 대한 연구는 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일 양국의 쟁점은 크게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에 대한 문제점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조치 △한일어업 관련 역사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일본은 1905년 1월 일본인 어부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가 물개 비슷한 강치잡이 어업독점권을 얻기 위해 한국정부에 교섭해 줄 것을 청원하자 독도를 아예 '죽도(竹島)'로 이름을 바꿔 일본 영토로 편입, 시네마현 소속으로 고시한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나라에 이미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와 함께 귀속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32년)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장한상 울릉도사적기(1694년)등 각종 문헌이나 지도에도 분명히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연합국과 맺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 한다"는 내용에 대해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 3개 섬이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처럼 이 섬들은 한국영토에 속하는 중요한 섬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제주도에 마라도가 포함되듯이 울릉도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 돼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우리가 울릉도를 4백50년 동안 무인도로 방치, 일본 어부들이 점유해 1618년에 죽도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기록이 있고 1696년 작성된 지도도 있다고 한다. 1898년에는 강치잡이 장소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영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토는 역사 시점 따라 귀속여부가 다르다. 백제역사를 보면 일본열도가 우리의 영향력에 속했다. 세종대왕 때에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 바로 그것이다. 독도는 지금 분명히 우리 땅이다. 일본 주장에 흥분하지 말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배 유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고대경영학과.대학원경영학과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저서:시사칼럼집'21세기,우리민족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