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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 "스미싱·파밍범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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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검거율 11%, 파밍 검거율 56% 불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신종금융범죄인 파밍의 경우 단 1년 만에 9천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스밍싱 및 파밍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과 파밍은 신종 금융사기범죄의 한 분야로서 스미싱의 경우 문자메세지를 매개체로 하여 불법 소액결제 대금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며, 파밍의 경우 일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예금 등을 범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의 범죄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6천 292건인데 반해 검거건수는 단 709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11%에 불과하며, 파밍의 경우 총 1만 7천 446건 발생에 9천 772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 검거율 56%를 기록하고 있어 급증하는 파밍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과거 상호통화방식인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던 금융사기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스미싱으로, 이후 PC내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파밍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어 경찰청 내 이러한 첨단범죄에 대항할 역량을 키워나가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이런 신종금융범죄가 활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낮은 검거율을 높이려는 경찰 측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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