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 서귀포시)은 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배정이 시급한 누리과정예산등은 제외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시식회 행사비용등을 포함시킨 것은 억지 추경”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 해외소비촉진행사등의 예산이 수출인프라 강화라는 명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 예산대비 1,017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113억 4천2백만원이 농식품 수출홍보사업에 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63억, K-FOOD 페어개최사업에 20억,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30억원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사업 내용을 보면 일본내 KOREA FOOD FESTA 2016 개최, 2홍콩.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체험행사 개최등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중국.홍콩.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산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추가경정예산등의 편성등을 통해 집행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재정법상 89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을 통해 만들어전 혈세”라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억지 추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