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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흔들리는 박근혜 정부 위기돌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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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발로 뛰는 민생행보로 추석 전 상승세를 타던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가 미흡한 지진 대응과 최근의 ‘미르·k재단’ 의혹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춰가는 야당에 비해 정부 여당은 피아 구분조차 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경주 지진 현장 발생 7일만의 방문...반전의 기회 못살려


박근혜 대통령은 9·12 지진이 발생한지 7일만인 지난 19일에 지진현장을 찾았다. 유력 야권 인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해서는 6일이나 늦은 방문이다. 물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재난현장을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경주 지진이 전국을 흔들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 일회성이 아닌 그 이후 큰 규모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국가 기간 시설인 원전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7일만의 경주 방문은 타이밍상 늦은 것만은 분명하다.


추석 전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의혹을 비롯한 정권 내부의 여러 스캔들로 수세에 몰려 있었다. 만약 예전 9·11테러 때의 미국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과 같은 행보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권 말기를 레임덕 없이 차분히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를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는 추석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유권자 1516명(총통화시도 1만4474명 중 1516명 응답 완료. 응답률 10.5%)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3주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추석 직전 9월 2주차 주간집계(12·13일 조사) 대비 1.5%p 내린 32.5%(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24.9%)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던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시 30%대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3%p 오른 61.4%(매우 잘못함 33.1%, 잘못하는 편 28.3%)로 한 주 만에 다시 60%대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대해 리얼미터는 “지난 12일과 19일에 발생한 경주지진에 대한 정부 대처와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비선·청와대 실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의혹’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진 반면, 추석 연휴에도 지속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진보층을 비롯한 야당 지지성향의 지역과 연령으로까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미르·K 재단 의혹...박 대통령, 정쟁의 중심으로


여기에 터진 ‘미르·k 재단’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을 약화시키고 정권말로 향하는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쟁속으로 빨려드러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한 뒤 “이런 비상 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현 정부의 비선실세이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무대응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권 스스로 위기관리 및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의지하는 정치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 스스로 진흙탕 정쟁 속으로 뛰어들게 해, 그 기반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정현 ‘실장’에서 ‘대표’가 되어야


현재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처럼 차기 권력에 대한 윤곽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다시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도 국외에 머물며 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만큼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현재의 위기상황은 어느 한 인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돌파해 나가야 함이 옳다.


그러나 일각에 회자되는 얘기로는 대통령은 아직도 이정현 대표를 ‘대표’가 아닌 ‘실장’으로 호칭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이 실장’이라는 호칭이 박 대통령이 그만큼 이정현 대표를 믿고 신뢰한다는 친근감의 표시일 수는 있겠으나, 엄연히 당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새누리당의 대표를 실장으로 호칭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나의 기관일 뿐 어떠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수가 부족한 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여러 계파가 난무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추미애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세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모습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현 정부의 완전한 실패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만 보더라도 단순히 한진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진해운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흔들리고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으로 확고한 리더쉽을 보여주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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