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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커버스토리/美대선 영향진단②]클린턴vs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비교해보니

차기 대통령은 누구? '한반도 변화 불가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미국 대선(11월8일)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두 후보는 30%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위해 막판 담금질을 하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전통적 대선 이슈인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전혀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방위비 더 내라" vs 힐러리 "동맹체제 찢으려 해"


미국 대선의 두 유력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세를 주고받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동맹체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외교정책에 있어 클린턴은 우방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관여정책(Engagement)'을 표방하는 반면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이 취했던 '고립주의(Isolationism)'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양 후보의 이 같은 노선은 동맹국들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난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5월 CNN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100%를 내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클린턴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미국을 당장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동맥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우방국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동맹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끌되 동맹국과 협력하는 외교를 선호한다. 인권, 환경 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에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집행이 되지 않는 액수도 상당하다. 트럼프가 그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당선될 경우 현재 방위비분담협정 틀에서 새로운 분담비, 즉 미국 자국군 주둔비용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공약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 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한미군 역할 등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힐러리-트럼프, 北성토속 다른 해법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선후보 TV토론은 물론 유세 현장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선제 타격론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이 강력한 독자적 제재를 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체 핵무장론' 등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어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핵과 사드 주한미군 철수까지 한반도에 대한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이 같은 대외정책은 실제 대통령 당선 이후 대거 수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은 올해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핵 문제에 대해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선되면 오바마 때보다 훨씬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라며 "(클린턴의 대북 정책에 대해) 로버스트(robust)라는 표현을 쓰더라.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부터 아시아 상당히 중시했던 경향이 있고 주변 사람 중에 아시아통(通)이 많다"며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클린턴이 취임할때쯤 되면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린턴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더 압박할 것이고, 북한이 뭔가 신호를 줘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에 따라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미국 내의 지적이 많은 만큼 클린턴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대북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북한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협상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상최대 총파업…'성과연봉제'가 뭐길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추투(秋鬪·추계투쟁)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등 최대 20만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도 총파업에 가세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대노총 연대 총파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도 노조간부 수백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어 노정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총파업 부른 '성과연봉제'는? 성과연봉제는 개인과 팀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해 급여, 승진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 체계다. 일한 기간, 직급과 학력 등이 주된 보상 기준인 연공서열제와는 달리 개인의 업무 기여도와 역량이 평가의 주된 척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는 보상이 주어지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전제로 기능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성과 수준에 따라 금전 등 보상을 차등 지급하면 직원들이 이를 의식해 자발적으로 경쟁하면서 성

남경필, '韓 리빌딩' 강조…첫 분야는 정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국면에 있다.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를 리빌딩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열린 4통8달 3차포럼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임향순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회장, 류목기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서종환 대전시민중앙회 회장, 강신한 본지 창간발행인 겸 수도권일보 회장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임향순 대표총재는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소통과 지역화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4통8달 포럼을 발족한지 5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사회에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던 차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도의 도정보고를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임원 및 회원들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 방안에 많은 관심과 의미를 가지고 자리를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4통8달 포럼은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창립 취지와 목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장, 도지사 등 광역 단체장들과

[커버스토리/美대선 영향진단①]“미국 우선” 외치는 클린턴·트럼프, 보호무역 확산되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미국 대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취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클린턴, 트럼프 후보가 오는 11월8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자국 보호’를 내세움에 따라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이 같은 기조를 택한 이유는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들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했지만 입장을 바꿔, TPP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비준을 반대한다. 자유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국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공정 무역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TPP 재협상, 무효화 등 클린

韓中 마찰로 번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올해 8월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됐다. 올 한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가능한 총 1600척의 중국어선 중 유망어선과 타망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한다. 금어기 해제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어선의 조업은 연말 한중어업위원회를 통해 연간 어획량과 조업 기간, 조업 방식 등이 결정되지만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데다, 중국 선원들의 과격한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폭력적 중국어선엔 ‘함포’도 불사” 정부는 지난 11일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먼저 폭력을 사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어선을 진압하기 위해 M60 기관총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20mm·40mm 함포를 사용키로 한 것은




[특집ㅣ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반드시 실현
[여주=손용기 기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가 23일 제4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아 세종대왕과 한글의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주시는 세종대왕 영릉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세종과 한글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부터 세종대왕이 행한 위대한 업적과 성과들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시민의 날을 통해 여주시가 1469년(예종 1년)에 세종대왕 영릉을 당시의 여흥도호부로 천장하면서 여주목으로 승격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여주시로 승격하면서 9월23일을 여주시민의 날로 정했다. 이 같은 역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 여주시는 세종대왕과 연계한 시책들을 만들고 추진하며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올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주시민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직자 교육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세종 인문교육을 지속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모든 역량을 강화해 왔다. 세종대왕의 생생지락(生生之樂)...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