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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커버스토리/美대선 영향진단②]클린턴vs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비교해보니

차기 대통령은 누구? '한반도 변화 불가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미국 대선(11월8일)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두 후보는 30%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위해 막판 담금질을 하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전통적 대선 이슈인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전혀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방위비 더 내라" vs 힐러리 "동맹체제 찢으려 해"


미국 대선의 두 유력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세를 주고받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동맹체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외교정책에 있어 클린턴은 우방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관여정책(Engagement)'을 표방하는 반면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이 취했던 '고립주의(Isolationism)'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양 후보의 이 같은 노선은 동맹국들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난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5월 CNN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100%를 내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클린턴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미국을 당장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동맥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우방국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동맹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끌되 동맹국과 협력하는 외교를 선호한다. 인권, 환경 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에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집행이 되지 않는 액수도 상당하다. 트럼프가 그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당선될 경우 현재 방위비분담협정 틀에서 새로운 분담비, 즉 미국 자국군 주둔비용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공약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 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한미군 역할 등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힐러리-트럼프, 北성토속 다른 해법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선후보 TV토론은 물론 유세 현장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선제 타격론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이 강력한 독자적 제재를 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체 핵무장론' 등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어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핵과 사드 주한미군 철수까지 한반도에 대한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이 같은 대외정책은 실제 대통령 당선 이후 대거 수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은 올해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핵 문제에 대해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선되면 오바마 때보다 훨씬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라며 "(클린턴의 대북 정책에 대해) 로버스트(robust)라는 표현을 쓰더라.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부터 아시아 상당히 중시했던 경향이 있고 주변 사람 중에 아시아통(通)이 많다"며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클린턴이 취임할때쯤 되면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린턴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더 압박할 것이고, 북한이 뭔가 신호를 줘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에 따라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미국 내의 지적이 많은 만큼 클린턴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대북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북한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협상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DNC 이지듀, 피부에 힘을 주는 탄력 관리 솔루션 ‘리더마’ 3종 출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디엔컴퍼니의 정통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이지듀가 젊음의 단백질 DW-EGF와 피부 진정 성분을 함유하여, 매일매일 힘 있는 피부를 가꿔주는 탄력 관리 솔루션 ‘리더마(RE-DERMA)’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지듀 리더마는 29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EGF를 보강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도와 탁월한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알란토인, 마치현 추출물, 토타롤 성분을 함유해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17종의 아미노산으로 피부 깊숙이 보습 효과까지 선사한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내면부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트렌드를 떠나 똑똑한 성분으로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더마 라인은 ‘이지듀 리더마 부스팅 에센스', '이지듀 리더마 이펙트 크림', '이지듀 리더마 마스터 앰플' 3종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를 쉽게 케어할 수 있는 자기관리 솔루션이다. ‘이지듀 리더마 부스팅 에센스’는 필링 성분으로 피부 턴오버 주기의 정상화를 도와 피부결을 매끈하게

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