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속속 귀국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고영태씨의 귀국에 이어 사태의 당사자격인 최순실씨가 영국에서 귀국함으로써 검찰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 이번에는 제대로 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이후 세 번째이며,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이어 9년 만이다. 특별수사본부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주축이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추가로 투입됐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설치 배경으로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아왔지만,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새로운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진실규명의 중심축인 살아있는 권력, 즉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쳐, 자료를 임의제출형식으로 받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이후 예상되는 특별검사 도입에 맞춰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기도 한다. 즉 살아있는 권력(그게 대통령이든 숨겨져 있는 실세든)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이제는 죽은 권력(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등)에 방향을 집중해 적당히 버무려 놔 결과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향후 어떠한 특검팀이 와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한 매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에서 보듯 검찰총장도 어쩔 수 없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이런 의구심도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게 만든다.
최순실 구속… 드러난 혐의 입증에 주력
검찰은 이 사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에 대해 11월2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함께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과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을 적용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기미수 혐의는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가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었던 K스포츠에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으로, 최씨는 K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씨의 구속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인사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수시로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 혐의 부인
검찰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20일간 박 대통령이 이들에게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현재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단 모금을 주문하는 등 기업들을 상대로 한 모금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을 냈던 롯데를 상대로 추가 후원금을 요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는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은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의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더블루K 조모 전 대표는 “최씨의 지시로 안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재단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역시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최근 측근들에게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정호성… 문건 유출의혹 집중 조사 방침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검찰은 4일 오전부터 정 전 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방침을 정하고 곧바로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6일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기밀 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보도록 도왔다는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의 문건 수정자 아이디 ‘narelo’는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최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며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 전체 의혹으로 확대해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보면, 미르재단 모금 의혹과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의혹에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환된 수사대상자도 이러한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이후 여러 언론에서 취재한 후속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 의혹에 대한 입증은 당연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배후세력 또는 공조자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이런 황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