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지만 박 대통령은 나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하야 후 계획에 관해선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은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과도내각은 국정을 혼란없이 수행해 나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나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해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취해야할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의 하야가 탄핵 추진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 탄핵 절차까지 밟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국민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박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인 수단으로 남는 게 탄핵 절차가 될 것"이라며 "탄핵은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해선 "내가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될 때 그 때 그 속에서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결정했다가 당내 반발로 회담을 철회한 것을 놓고 자신과의 사전교감설이 제기된 데 대해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부분은 본인이 이미 사과를 했듯이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야권과의 공조나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개헌에 관해선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국면 전환을 초래하게 돼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안철수 대표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양한 방식의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다른 야당·시민사회 뿐 아니라 지역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대권주자와의 논의와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이 퇴진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총리를 누구로할지 논의를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까 비상시국을 말씀드렸는데 퇴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할 비상기구가 필요하다. 거기는 시민사회·지역까지 함께해야한다고 말씀 드렸다. 거기서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그 이후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은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과도내각은 국정은 혼란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아까 모두 발언에서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당지도부, 대선주자와의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논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또 오늘 추미애 대표가 비상시국기구 언급했는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기구와 같은지도 설명해달라
"그렇다. 어제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다른 야권 전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도 같은 맥락의 제안이라고 본다. 제가 제안한 비상시국회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제시되는데 즉각 하야냐 2선후퇴냐 임기 보장이냐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총리 후보 이야기나오는데 대표가 생각하는 총리의 자세나 자격은 무엇인지?
"우선은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건없는 퇴진이 이뤄지면 이어서 질서있는 퇴진의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 질서있는 퇴진 방향은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질문은 총리 부분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누가 국정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리 후보자가 조각의 전권을 가지고 구성되는 거국 중립내각이 외치·내치 구분없이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말하자면 질서있는 퇴진 방법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청와대는 총리 한 사람을 임명하며 야권 의견을 반영했다는 정도로 우기고 나섰다. 그러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방향이 국민에게 거부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
-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야 안 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을 때는 탄핵도 염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기존의 신중론 이어오다가 입장 바꾼다는 느낌이 드는데 강경 기조로 바꾼 계기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의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박 대통령이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취해야할 논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 탄핵 절차까지 밟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인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가 될 것이다. 탄핵은 그런 단계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해법이 전부 거부당하고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민심은 고조되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그럴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끝까지 찾고 싶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난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오늘 퇴진 운동에 나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뒤늦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가 전화위복이라고 했는데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 행동이 여론을 많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다. 오늘 저에게도 사과전화를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뜻은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퇴진을 촉구하고 그것이 거부되면 돌아와서 당 차원의 퇴진운동을 선언하는 그런 마지막 수순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말하자면 정면승부의 길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원의 생각은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이 표출됐고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이상 정치적인 모색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단독회동이 될 경우 다른 야당과의 공조나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영수회담 제안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추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부분은 본인이 이미 사과를 했듯이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야권과의 공조,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추 대표가 생각한 경로와는 다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민주 의총에서 퇴진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더민주가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조하면서 퇴진운동을 할 것이다. 저도 당연히 그와 함께 할 것이다.
- 박원순 시장이 문 전 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쓴소리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당내에 다른 많은 생각이 있다. 당연히 광장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국회라는 정치의 장을 중시하는 분들도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급하다는 분도 있다. 신중한 분, 몸이 가벼운 분, 무거운 분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아울러지면서 당이 합리적인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퇴진운동한다고 한 말씀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인지 민주당의 대선후보인지, 아니면 민주당 전 대표인지 어떤 자격으로 하셨나?
"저는 그 모든 것이 복합된 문재인이다.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나"
- 어제 추미애 영수회담으로 많은 SNS상 비판이 쇄도했다. 네티즌들이 4·13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서 민심을 잃으면 대선후보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한다. 정계은퇴한다'라고 했는데 대선후보는 사퇴를 한 것인지, 그것은 번복이 돼서 대선후보로 함께 하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
"우선 추미애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저와 사전 논의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논의는 없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최고위원, 원내대표, 중진과 논의할 일이지 저와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 대표는 모든 대선주자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입장이다. 저와 논의한다면 다른 분들과도 다 논의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 번 제 광주발언은 그 당시 그 선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승리하고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교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당이 지지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었다. 그것이 광주시민이나 호남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당시 맥락을 살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호남 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제가 대선도 포기할 것이고 정치도 그만둘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저는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후보가 돼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어떻게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나. 호남·광주에서 지지받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조속히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박 대통령 그만두면 과도내각 한다고 했는데 헌법상 그만두면 국무총리 대행이다. 어떻게 과도내각 간다는 것인지. 박 대통령 퇴진하면 조기대선 생각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당초 거국중립 내각 제안됐다. 그런 내각을 먼저 출범시키지 않은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해야 한다.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된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대선 치르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거국중립내각을 먼저 추진한 후에 대통령이 퇴진하든 2선 물러나든 퇴진하든 해야 그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관리 된다고 보고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우리당의 충정을 그런 제안이 다 박 대통령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압도적 민심에 따라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다."
-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과도내각으로 퇴진하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거국중립내각 제안이 있다거나 하면 순서 바꿔서 할 수 있나?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말하자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 저는 박 대통령의 조건없는 퇴진 선언이 먼저 있고 나면 그 이후에 질서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박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은 아까 말한 비상기구를 통해 논의가 되고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그것이 어떤 방안이다라고 지금 먼저 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개헌논의가 진행되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중단됐다. 박 대통령 하야 이후 과도내각이 성립된다면 개헌하고 다음정부로 가야 하나. 아니면 정국혼란 빨리 수습 위해서 개헌은 다음으로 미뤄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손볼 대목이 많다. 당연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개헌 필요성 공감한다. 지난 대선때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지금은 국면 전환을 초래하게 돼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탄핵·하야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민심을 반영해서 퇴진한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얘기를 안하고 영수회담 어그러지고 오늘 이야기했다.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조기대선 추진 여부는?
"저는 지금까지 당의 입장과 함께 해왔다. 우리가 토요일 전국적인 촛불집회, 수백만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대답이다. 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답할 시기가 어제였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늘 중에는 퇴진운동 동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 어제 영수회담 일을 겪으면서 우리당 당론도 퇴진운동으로 정리됐다. (조기 대선은) 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질서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될 때 그때 그 속에서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 오늘 퇴진운동을 말했다. 다른 주자는 서명운동도 하는데, 비상기구 통하는것 말고 대표 본인이 고민하는 것이 있는지. 19일, 26일 촛불시위 참여 여부는?
"각자가 자기가 역점을 두는 퇴진운동을 하고 그런 운동이 모아지면 될 것이다. 만약 비상기구가 구성된다면 비상기구에서 퇴진운동의 방법까지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할 것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촛불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국토론회를 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퇴진운동이 더 넓게 이렇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돼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퇴진운동 마지노선은?
"퇴진운동은 박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다."
- 탄핵도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닌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다. 당장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비박 의원들이 얼마나 탄핵 가담할지도 살펴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 위법행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것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여러 달이 걸리는 지리한 탄핵의 방법이 아니라 국민은 이미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이제는 물러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그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 원로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안쓰럽다고 했다. 명예로운 퇴진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 100만 촛불을 맞은 대통령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마지막으로 호소할 말은?
"그런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은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퇴진하더라도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정의 혼란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나마 박 대통령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