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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집②]안갯속 트럼프 시대…韓, 앞이 더 걱정이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세계질서 변화 속 경제·외교·안보 급변 예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예상 외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뒤늦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가 온다'…한국 경제 초긴장


자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도 높은 통상 경제 압력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는 곳곳에 널려있다.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거래(job killing deal)"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만약 한미 FTA 전면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5년간(2017~2021년) 총 수출손실은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이른다.


한·미 FTA를 재협상하지 않더라도 부당염가판매(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 등의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만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도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상계관세 45%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만큼 이들 국가의 무역 둔화는 우리 수출시장에도 타격을 입할 전망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세계 교역 성장세를 둔화시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가하며 같은 기준을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차별을 주는 등 한국에 대한 직접 규제 뿐 아니라 중국 생산 경로도 막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가 집권 후에는 극단적인 정책을 다소 완화 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고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다"며 "지금은 피해보는 계층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무역자유화로 돈 번 주체가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 등인 만큼 표는 적지만 표를 움직일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닌 사람들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공약을 얼마만큼이나 이행하냐에 따라 트럼프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트럼프의 공식적 움직임에 주목하되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는 조언이다.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경기 부양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대의 근거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다. 트럼프가 1조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함에 따라 건설업·통신인프라·운송·건설기자재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칭하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전통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곧 현실 되나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만큼 우려되는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다. 트럼프는 군사부문에 있어 끊임없이 미국의 역할 축소 의사를 강조해왔다. 전 세계와의 동맹관계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또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 스스로의 방어력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한 국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며 "한국사회가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보이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다른 핵보유국의 반대와 중국의 반발이 심할 경우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또한 일정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운용비용만 제공하면 되게끔 돼 있지만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사드 1개 포대 당 약 1조~2조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을 실제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만이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혼선과 역내 정세 혼란에 대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통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탓에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내치(內治)가 엉망인 것이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책만 마련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여서 향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허약한 정부시스템이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커버스토리/최순실 게이트①]‘진짜 실세’ 최순실 등장부터 검찰 수사까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소문만으로 돌던 최순실씨의 존재와 국정개입 의혹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추측성 기사”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JTBC는 “최순실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됐다”고 보도했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과 취임 초기에 연설문과 홍보 분야에 대해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최순실씨가 국가 안보 기밀문서까지 받아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3일 독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했던 최순실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과 비슷한 해명을 내놓으며 ‘비선실세’ 관련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인터뷰 보도 3일 만에 귀국했다. 이에 앞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대표도 귀국 후 자진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연설문 논란 이후 모습을 드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 ‘목회자 세미나’ 성료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라미트 라헬 호텔에서 크리스탈 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이스라엘 크리스탈 포럼 소속 목회자들을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성결의 복음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미나에 앞서 만민중앙교회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 워십팀’의 찬양과 아름다운 무용 등 힘있는 워십과 찬양을 통해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였다. 천국을 연상케 한 화려하고도 감동적인 히브리어, 러시아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찬양이 울려 퍼지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강사 이수진(만민중앙교회 교역자 회장) 목사는 ‘난해구절 풀이’라는 주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금식과 기도로 자세히 풀어준 주옥같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핵심 내용을 전했다. 여러 난해구절 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서의 첫 표적의 의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어린양을 먹는 방법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특집ㅣ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반드시 실현
[여주=손용기 기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가 23일 제4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아 세종대왕과 한글의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주시는 세종대왕 영릉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세종과 한글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부터 세종대왕이 행한 위대한 업적과 성과들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시민의 날을 통해 여주시가 1469년(예종 1년)에 세종대왕 영릉을 당시의 여흥도호부로 천장하면서 여주목으로 승격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여주시로 승격하면서 9월23일을 여주시민의 날로 정했다. 이 같은 역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 여주시는 세종대왕과 연계한 시책들을 만들고 추진하며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올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주시민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직자 교육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세종 인문교육을 지속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모든 역량을 강화해 왔다. 세종대왕의 생생지락(生生之樂)...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