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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 사드 보복 본격화…'살얼음 위'의 韓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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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의존도 높은 韓 기업 전방위 '압박'
'한류금지·기업제재' 등 中 노골적으로 보복


[시사뉴스 김수정, 공형옥 기자] 정부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이 정치·외교적 대응과 함께 경제적 수단까지 동원,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국 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은 '규제 강화', '반덤핑 관세'로 나타나 국내 기업을 궁지로 내몰았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현지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하면서 중국의 압박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 중국 정부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이번 롯데 조사건이 사드배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복을 가했던 과거 및 주변국 사례가 많은 만큼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커 상대로 특수를 누렸던 뷰티 시장 위축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이미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한 여행업계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식품업계도 긴장 속에서 향후 사태전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추가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매년 높아지는 中 수출 의존도
불똥 맞는 한류·韓 기업


사드 발(發)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난해 26%에 이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6.0%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우회적인 무역보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면 교묘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역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태양전지 필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다시 개시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집전판의 원재료가 되는 소재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은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판매 비중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또 중국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다. 전지 생산 업체의 자국 내 생산능력 기준을 0.2기가와트시(GWh)에서 8GWh에로 40배 상향하는 게 이번에 발표된 기준의 핵심 골자다. 이에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국내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완성차업체에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중국의 보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직후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을 가했다. 또 같은 해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하자 중국은 즉각 중국인의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리자 중국이 국내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농가보호를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다.


다수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정부도 수출기업을 우대하며 많은 금액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속에서 중국의 이 같은 보복은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K뷰티 여행·식품업계도 보복 우려 ↑


특히 그동안 유커 상대로 특수를 누렸던 여행·뷰티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행·뷰티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불합리한 저가 해외 여행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를 엄중 처벌하고, 현지에서의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관광객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이고 현지 쇼핑도 하루에 한 번만 진행하라는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기는 국민에게는 약 30만위안(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유커가 598만명이며, 올해는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국내 여행에서 지출한 돈은 139억 달러(약 15조원)로, 유커 20%가 감소할 경우 약 3조원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60~80%에 이르는 뷰티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내 'K-뷰티' 바람을 이끌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해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올 상반기에도 나란히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 중이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방안이 전해지자 주가가 10% 급락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뷰티업계 만큼 유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행, 유통업계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1~3개월 전 관광상품을 예약하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보다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여행업계는 이번 지침에 따라 중국 전체 여행객이 20% 감소하는 것인지, 지침이 하달된 상하이, 장수성, 산시성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관광사업 관계자는 "사드 악재가 한·중간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직은 중국의 제재가 심한 편은 아니기에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우려해 그간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대 중국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협력과 함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후폭풍 '한류 금지령'?


중국 내의 '한류'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와 합작을 통해 제작을 하려던 드라마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미뤄지거나 파기되고 있는 상태다. 또 중국의 신문, 방송 등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일부 방송 사업자들에게 우리나라 드라마 상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설도 돌고 있다.


앞서 중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 7월부터 한국 연예인 행사 출연 취소, 드라마 허가 지연 등 '경고성'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사드 부지가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되자 10월부터는 한국 스타의 공연을 단 1건도 허가하지 않으며 금한령(禁韓令)을 강화해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월23일 중국 문화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가수가 10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공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SCMP는 한국 아이돌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중국 엔터사에 대규모 벌금 부과, 한국 오락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 조치 등의 사례를 전하며 "한국의 엔터 산업이 사드 배치 결정으로 희생자가 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한류스타인 송중기가 모델로 활약하던 중국산 스마트폰 VIVO의 신형 모델 'x9' 광고는 중국 영화배우 펑위옌으로 교체됐으며, 한류그룹 엑소의 예정됐던 중국 난징 콘서트도 잠정 연기됐다.


중국 내 한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에도 사드 불똥이 튀었다. 지난 9월 아이유·이준기가 출연한 '보보경심 려'를 끝으로 심의를 통과한 한국 작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사임당, 빛의 일기', 박서준·고아라 주연의 '화랑 더 비기닝' 등 한국과 중국 동시 방영을 노리는 드라마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31개 성·시 위성방송, 지방 방송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까지 이른바 '한류금지령(限韓令·한한령)'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드 후폭풍이 가요계에도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10월 이후 현지에서 열린 한류 콘서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한령 보도가 나온 직후 가요 한류를 이끌고 있는 SM·YG·JYP엔터테인먼트, CJ E&M 등 엔터주들의 주가가 나란히 하락했다. 특히 SM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 산하의 알리바바 뮤직그룹을 통과 제휴를 통해, 현지 음원 매출로 호조세였다.


하지만 최근 악동뮤지션의 중국내 공연 허가가 떨어지자 냉랭했던 중국 내 한류 분위기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내 비판적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많은 중국 내 한류와 연계된 중국 업체들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류 문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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