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농단”

URL복사

교육부, 들끓는 반대 여론에도 강행 방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받은 의견을 ‘내용’이 아닌 ‘단순 개선’만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된 대부분의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전체 의견 984건 중 13건은 오류로 인정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수정·반영되고, 85건은 교과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정·반영되는 부분은 내용이 아닌 명칭, 사진 등 단순 개선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북한실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확산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자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은 물론,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야말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학사농단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교과서 농단’이자 ‘역사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국정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볼 때 오류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적인 견해를 과도하게 투사한 편향적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일반 여론, 역사학계의 학문적 반대 의견을 이어받아 국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도록 서로 연대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시행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정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며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역사교육의 틀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행 검인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집필기준만으로도 우려했던 검토본은 함량 미달 교과서였다”며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를 전면 거부하며, 국정화 추진 일정에 불복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19개 지역별 역사교사모임 역시 “역사는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는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수용불가”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간 교총이 제시한 3대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교총은 앞서 교육부에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에 있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 구성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전문가, 학계 등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한국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 검토본과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 역사교과서 작업을 추진하되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을 참조하고, 기존 역사교과서와 새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춰 공용하거나 학교장 재량에 맞춰 선택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교육감에게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저의 역사교과서 기본 방침은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따지지 않는다”며 “사실에 입각해 기술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하나의 통일된 교과서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못 쓰게 할 이유는 없다”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지난 1일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에 찬성 입장을 보인 김 교육감에 대해 찬성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착오적인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 교육감의 역사인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이 계속해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김 교육감을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한동훈, 이재명‧조국 직격...“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29일에도 격전지 수도권 지역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왕과천·안양 유세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하려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대표를 두고 "자기 가족이 범한 입시 비리,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인멸 등의 각종 범죄와 함께 사법시스템에 복수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22억 수임료 논란을 겨냥해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이, 고위직 검사가 검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 (사건 수임) 한 건에 22억을 땡기는 건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위위원장은 "이재명이나 조국같이 법을 농락하고 시민을 착취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해야 하나"라며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은 범죄자이다.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과 동작구 성대시장 유세에서도 "이번 선거는 정치 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