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6년 전반적인 침체를 겪었던 한국 경제가 2017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은 다소 완화되나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둘러싸여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실은 ‘2017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지만,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투자의 빠른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2016년보다 소폭 낮은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산업연구원 전망치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완만한 가운데 세계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내수는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세 둔화·구조조정 여파 우려
‘2017년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6년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총소득(GNI)의 높은 증가세와 정부의 소비부양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9월 소매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은 현재 1%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 10월까지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이나 근로소득 증가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성장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이 증가되면서 소비성향은 하락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뀌면서 원리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부진 완화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 반등 및 교역조건 개선효과의 소멸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 등이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2017년 민간소비는 연간 2.1%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감소폭 축소… 무역흑자 전년과 비슷
수출과 수입은 2016년에 동반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 경기부진으로 수출물량이 지난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0.8%대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수출단가는 저유가 및 주요 품목의 공급과잉 등으로 10.4% 하락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국제유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단가의 하락세는 크게 완화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친 데 반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수출이 10% 이상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들이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석유제품·디스플레이·자동차·가전·조선 등이 10%를 넘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17년 수출은 세계교역 회복세의 부진과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지속,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세가 소폭이나마 높아지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1%의 소폭 증가로 돌아설 전망이다. 수입은 유가 안정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수입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3.6%의 증가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6년과 비슷한 높은 수준(857억달러)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美 금리인상·韓 정치혼란 등이 ‘위험요인’
2017년 우리 경제에는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남아있다. 대외적 위험요인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이 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면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우려된다. 정치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재정확장과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