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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대폭적으로 할 것..작은 정부 미신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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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이라며 재원문제를 일축했따. 그는 이어 소방인력·정규경찰·사회복지공무원·보육교사 등을 거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외 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80%까지 끌어올리고, 상시적·지속적 일자리는 법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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