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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 시작되는 지각변동

세계질서 대격변 예고…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세계는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 향후 국제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토요타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약 11조9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그가 이행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워 취임 전부터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례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대미(對美) 무기 수입 등을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한 2018년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6%로 일본의 1%와 나토의 1.4%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분담금에 합산시키는 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양국 관계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 여부에 따라 한미 관계가 향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와 사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당장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美·中’간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현재 가장 큰 걱정은 '美·中'간 무역전쟁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런 공약들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타격은 중국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교역이 악화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 통상정책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손쉬운 상대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트럼프는 5개국(한국·중국·독일·일본·멕시코)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목했는데 독일은 유럽의 강자고 일본은 맹방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제대화를 해야할 정도로 강대국"이라며 "우리나라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트럼프도 공약 실천 실적을 내야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당초 얘기했던 수준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전면 재조정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조정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짓말 잡는 ‘검티즌’ 활약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최근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이 눈부시다. 기사에 이니셜로만 표시된 연예인의 실명 밝히기, 혐오 인물 뒷조사 등의 차원을 넘어서 ‘네티즌 수사대’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인사들의 거짓말을 뒤엎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검티즌’ ‘누리수’ 등의 별칭을 얻었다. 촛불집회와 더불어 개인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직접 쓰고 있는 것이다. 집단지성의 힘 지난해 12월7일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증을 입증할 과거 영상 기록을 찾아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는 다음날 명칭을 ‘명탐정갤러리’로 바꾸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주식 빼고는 뭐든지 잘한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주갤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주갤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최순실씨와 오래전부터 아는 관계로 추측되는 사진을 올렸다. 1978년 새마음봉사단 영상에서 김장자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이 그것이다. 새마음봉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를 맡고 최태민씨가 명예총재를 한 단체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최태민씨의 아들인 최재석씨와 새마음봉사단 관계자를 통해 김장자씨가 새마음봉사단의

사드에 소녀상 반발…'절벽 앞' 韓 외교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눌려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가 1월2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외교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8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취임 2주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진 방미는 겉돌고 있는 한국의 대미 외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長嶺安政)는 1월9일 일시 귀국에 앞서 한국 취재진에게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반영된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또다시 소녀상이 설치되자 즉각 공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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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북, 베스트셀러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보문고에서 10주 연속 종교부문 베스트셀러로 뽑힌 이재록 목사의 성경 인물 시리즈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우림북, 대표 노경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19일 서울 동작구 서울중앙에셋에서 열렸다.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5번째 저서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성경인물 시리즈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세운 요셉의 생애를 세밀하게 담아냈고, 요셉의 삶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대한 기록 속에 한 17세 소년이 노예 신분에서 일국의 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을 펼치는 요셉의 삶을 그려냈다. 이를 통해 요셉이 13년간의 연단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을 독자들에게 자문하게 만든다. 이 목사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키는 ‘진정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히브리인 신분으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



[특집ㅣ의정부시] 안병용 “의정부시가 한·중 공공외교의 새장을 열어”
[시사뉴스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중국 차하얼학회와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학술교류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기 위한 평화포럼 정신 캠프, 사진전,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시와 중국과의 한중우호관계 증진 및 한중 문화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의정부시가 지난 13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차하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평화포럼을 통해 밝혀졌다. ‘안중근 의사의 동북아 평화사상과 뉴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방명 중국 차하얼학회 주석의 개회사,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와 류성 난징대학교 교수(역사학)의 기조연설 및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2013년 6월 2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중근 의사 동상 한국 내 건립 약속에 따라 오는 2017년 4월에 의정부시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매년 정례적인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개최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양국이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