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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 시작되는 지각변동

세계질서 대격변 예고…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세계는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 향후 국제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토요타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약 11조9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그가 이행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워 취임 전부터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례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대미(對美) 무기 수입 등을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한 2018년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6%로 일본의 1%와 나토의 1.4%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분담금에 합산시키는 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양국 관계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 여부에 따라 한미 관계가 향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와 사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당장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美·中’간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현재 가장 큰 걱정은 '美·中'간 무역전쟁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런 공약들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타격은 중국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교역이 악화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 통상정책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손쉬운 상대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트럼프는 5개국(한국·중국·독일·일본·멕시코)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목했는데 독일은 유럽의 강자고 일본은 맹방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제대화를 해야할 정도로 강대국"이라며 "우리나라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트럼프도 공약 실천 실적을 내야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당초 얘기했던 수준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전면 재조정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조정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