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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 시작되는 지각변동

세계질서 대격변 예고…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세계는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 향후 국제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토요타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약 11조9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그가 이행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워 취임 전부터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례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대미(對美) 무기 수입 등을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한 2018년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6%로 일본의 1%와 나토의 1.4%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분담금에 합산시키는 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양국 관계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 여부에 따라 한미 관계가 향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와 사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당장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美·中’간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현재 가장 큰 걱정은 '美·中'간 무역전쟁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런 공약들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타격은 중국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교역이 악화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 통상정책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손쉬운 상대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트럼프는 5개국(한국·중국·독일·일본·멕시코)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목했는데 독일은 유럽의 강자고 일본은 맹방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제대화를 해야할 정도로 강대국"이라며 "우리나라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트럼프도 공약 실천 실적을 내야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당초 얘기했던 수준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전면 재조정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조정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