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행정이 고도화·전문화 되어가는 지방분권시대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본보기인 서울시의회는 그간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게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에 본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20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우수의원 선정기준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 피감기관에 대한 단순 호통보다는 대안제시, 지역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규영 의원 (구로구 제2선거구) - 청년허브센터 운영개선 시정요구

행정자치위원회 조규영 의원은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및 직원 채용 지체 문제 및 전반적인 업무 운영 개선과 신속한 채용 조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해 시·구의 추진목표, 비전, 과정,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총 35건의 시정 및 건의를 통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했다.

새누리당 김춘수 의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

- 터널 내 재난주관 KBS라디오 수신 문제 제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수 의원은 서울시 터널 내 재난 주관 KBS라디오 수신이 양호한 곳이 1곳에 불과한 점 등 6건의 지적을 하였으며,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소방인력의 부족 상태 등 6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안전국, 기술심사담당관 행감에서도 각 3~5건의 지적을 하는 등 총 25건의 시정 및 건의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의원 (도봉구 제4선거구)

- 학교 급식 관리 감독 강화 강조

교육위원회 김동욱 의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 농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식중독 사고 원인 파악 및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청담고 감사와 관련하여 매우 미흡하게 진행된 정황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검토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 (도봉구 제2선거구)

- 복돌이동산 야구장 및 어린이대공원 운영 개선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복돌이동산 야구장을 특정단체에서 독점하지 않고 일반 시민에게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대공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단독·공동주택에서는 감소추세이나 일부 자치구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증가 추세인 바,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의원 (관악구 제1선거구)

-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의원은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감독 사전 내정과 보수 과다책정, 용역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및 개선 대책 마련과 서울시 청소행정 관련 수집, 운반, 처리 등 자치구 고유사무이기는 하지만 청소장비 개선 및 제도개선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시와 자치구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청소행정의 체계를 잡고 중장기 실행계획 및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영수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 - 에코스쿨 사후관리 대책 마련 요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은 에코스쿨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많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캠핑장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원 내 캠핑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는 징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순기능(사전예방 및 내부통제수단)차원에서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만 의원 (광진구 제1선거구)

- 빛초롱축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만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빛초롱축제’가 다양한 단체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기에 책임자가 부재하다는 점, 예산 편성시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 자체 콘텐츠가 미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조웅 의원 (송파구 제6선거구)

- 세입 미수납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문제점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은 세입 미수납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입징수 및 수입내역 통계관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집행부 업무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수익확대를 위해 시설물 위탁시 법에 근거한 정식계약 체결 후 사용허가 방안 강구,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여 집행부 수의계약 개선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상묵 의원 (성동구 제2선거구)

-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상묵 의원은 고층아파트 직결급수의 문제점, 여의도스케이트장 운영자 관리감독 미흡, 한강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확대,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 서울숲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산학 연계를 통한 종보전 연구센터 성과 도출 등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용석 의원 (서초구 제4선거구) - 전태일 기념관 조성사업 문제 제기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전태일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세금 180억원으로 빌딩을 사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기존 서울시 유휴 건물이나 이용이 저조한 시설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의원 (노원구 제3선거구)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 방안 요구

보건복지위원회 오승록 의원은 전체 어린이집 교사 3만5000명 중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 인원은 2만명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교사들이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전원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 (도봉구 제1선거구)

- 공무원 채용시 거주제한 또는 쿼터제 도입 필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우수한 인재확보 차원의 명분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거주제한을 도입하거나 서울시민을 위한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정리 및 노력해야 하고 출연금 비율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형 의원 (강북구 제3선거구)

- 시내버스 차량 가격의 적절성 문제 지적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은 시내버스 차량가격의 적절성 문제, 택시승차대 설치 운영 업체의 공공기여 확대방안 필요성,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문제점 개선, 따릉이 자전거 정책의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대책, 통학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근절 대책, 도시철도의 공공와이파이 입찰절차 하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 양공사 통합안과 관련하여 2016년 5월에 발표한 혁신안 반영 문제, 서울지하철 초고속인터넷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계약상 문제점 도출 등 총 25건의 시정 및 건의를 하는 등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율 의원 (중랑구 제4선거구)

- 소방관서의 내진 설계율 및 소방관 복지증진 방안 촉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은 소방관서의 내진 설계율을 높이고, 초고층과 고층을 나누어 성능위주 설계를 적용 지시하며, 소방인력의 과부족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들을 산정인원에 포함,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문적인 질의와 멧돼지 출동 관련 장비 확충, 복제지급률 저조에 대한 지적, 소방관 휴게실 침구류 개인 지급 등 소방관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남창진 의원 (송파구 제2선거구)

- 개발·재건축·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미비점을 지적하고, 각종 개발사업 완료 및 중단 시 총괄적 사후계획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 (중랑구 제2선거구)

- 중앙차로 펜스 부족 지적 및 개선 촉구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은 중앙차로 펜스 부족과 도로 침하(함몰) 등으로 중앙차로 교통사고가 노출되어 있는 점, 스크린도어 사고가 성능보다 최저입찰가로 하면서 규격 미달 등이 고장과 장애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지하철 내 성범죄 및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업무태만과 잘못된 관행 등으로 매년 100건의 행정 조치와 징계를 받고 있는 점, 지지부진한 면목선 등 서울경전철 조속추진을 위한 계약방식 변경 촉구 등 집행부의 사업진행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

- 돈의문 뉴타운 공원부지 편법 용도전환 지적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유찬종 의원은 돈의문 뉴타운 공원부지에 대한 편법적 용도 전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각종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허술한 관리 및 논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성숙 의원 (비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산편성 부적절함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숙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립교향악단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관광마케팅과 관련하여 사업의 다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바른정당 이복근 의원 (강북구 제1선거구)

-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 사업’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공급과잉과 민간어린이집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반복적이고 잦은 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재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문형주 의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 학교 급식 관련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교육위원회 문형주 의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가 교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는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 (성북구 제1선거구)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축산물 공급체계 개선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이윤희 의원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 공급체계와 관련하여 납품업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원료육의 80%를 구입하게 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물량확보를 하지 못해 산지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향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을 맡은 엘림복지회의 상임이사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기존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