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전 선고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한 지연행위는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헌재,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조속한 헌정 회복 필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1월25일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3월13일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그간 탄핵심판 사건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들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증인도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신속한 심리 의중을 강하게 내비쳤고, 실제로 2월22일까지 예정된 증인 신문을 끝으로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월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박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검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준비해 달라”고 밝히며, “양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은 웬만큼 다 파악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을 볼 때 헌재는 의미없는 증인 채택을 최대한 배제한 채 조속한 심리로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2월14일, 16일, 20일, 22일 등 이틀 간격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걸 보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되 재판은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부산지역 변호사 112명은 2월1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통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증인을 뒤늦게 무더기로 중복신청하면서 증인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를 운운하고, 헌재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는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피청구인 측의 재판지연 의도를 차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불리기 나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절차적 공정성 강조
빠른 심리를 진행하려는 헌재의 기류와 여론의 흐름에 당장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전 변협회장까지 대리인에 합류시키며, 세 불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 2월12일 선임계를 제출했고,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16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겠지만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평우 변호사도 2월13일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8명과 함께 낸 한 일간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통해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원칙이므로 3월13일 퇴임예정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거나,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절차”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의하면 탄핵심판은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진행하지 말고 중지하자는 것이 된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탄핵 이후 바라보는 정치권
헌재의 탄핵 결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치권은 탄핵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2월15일 대통령선거 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당으로서는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대선이 60일 밖에 남지 않는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옹색한데, 탄핵이 인용되면 경선룰, 대선룰, 대선후보가 나와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선경선 예비후보등록을 마감하고, 그 직후부터 제1차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홍재형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단 모집은 15일부터 시작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 3일 전에 마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 탄핵 심판일이 확정되지도,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섣부른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송주명 한신대 교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는 ‘박근혜 즉시 탄핵과 촛불항쟁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탄핵 소추 이후 광장의 시민들이 한숨 돌리는 사이 여러 혼선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가운데 황교안 정부를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이 보수세력을 규합해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대선 경쟁에 안주하고 있는 야당이 과연 진지하게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위기감이 든다”며 “나라를 바꾸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던 시민들이 좌절해 야당도 바꾸려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