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한 일이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 확대 정책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중견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경제에 무능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과 가족들을 어미 없는 어린 새처럼 방치하고 굶기고 차별했다”며, “68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과 그 종사자들이 더 이상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