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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 19대 대선후보 공약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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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작스런 대선에 따라 본선 기간이 짧은 만큼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매일 새로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공약 중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는 일자리 정책, 북핵 위기에 따른 외교정책, 사회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에 대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본다.


일자리 중요성 인식... 해법은 달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알 수 있듯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단축 △중소기업지원확대 △비정규직 격차해소 △일자리예산 조기집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치안·복지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4차 산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8년까지 출범시킨다. 2018년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은 3년 뒤인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문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공개하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육·의료·요양·안전·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비전을 ‘사람경제 2017’로 명명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경제 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며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일자리공약에 있어 “이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운용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문 후보의 일자리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정책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기업과 민간”이라고 강조하며 △청년실업 해소 △공정한 노동시장 △비정규직 남용 방지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 등을 통해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고용 보장제’를 추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50만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청년고용보장제 예산은 5년간 5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청년실업을 위해 쓰이는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가재정 소요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기업 살리기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며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수백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세금을 투하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세금 나눠먹기’라고 정의하며, 공무원 감축 등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1년 내에 풀도록 하겠다”며 “한국에 청년 실업문제 등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강성귀족노조와 좌파들 때문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귀족노조가 도지사와 연봉을 똑같이 받고, 매년 파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로 봤다. 노동 유연성이 없어져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졌다는 말이다. 그는 공사 같은 곳도 필요성에 의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 정규직 비율을 80%로 높여 잦은 해고를 막는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 시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현재 3%인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5%로 높이고 민간기업으로도 확대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또한 공공 일자리를 50만개를 확충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 적용해 36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30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2000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 230만원 수준에서 대략 월급 63만원을 더 올리겠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며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원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원인 시대,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임금 격차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며 ‘월급 300만원 시대’를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창업을 일자리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대학의 창업지원 예산과 창업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사드배치 대립


최근 불거지는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사드배치 등 각론에 있어서는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 동의 없는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시키겠다. 그 다음에 전군에 비상태세를 내리고 비상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다음으로 북한과 핫라인으로 선제타격의 빌미가 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설득하고 중국과도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한 안보를 위해서는 안보적폐를 뿌리 뽑아야만 가능하다며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 △북핵문제해결 △대외관계강화 △포괄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산비리행위 가중처벌, 사병급여 연차적 인상,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킬체인 조기전력화, 자주국방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서 제재까지 과감하고도 근원적 해결책을 총동원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관계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중일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핵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사드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배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와 중국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방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며 “대선이 문제가 아니다. 정당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며 직접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미국·중국 정상과 통화하겠다. 와튼스쿨 동문인 트럼프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시진핑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말하겠다”며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즉각 중지하라고 성명을 내고 군사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국의 경우는 아직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안 돼 다른 국가들과 관계가 정립되는 골든타임으로,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부터 외교관계를 정립하는 역할들을 맡길”예정이라며, “대통령 특사 등으로 해서 국가 간 어느 정도 정지작업들을 하고 빠른 시간 내 정상회담을 할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하고 같은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 사드를 반대했다. 이유는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거다. 외교에선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고 밝히며, “다음 대통령은 전 정부의 국가 간 합의를 이어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북핵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안보 문제에 대해선 동맹인 미국과 공조해야만 한다. 그걸 중국 정부에 이해시켜야 한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된다. 그러니 앞으로 경제와 안보는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선제타격이 이뤄지면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내리고 국토 수복 작전에 즉각 돌입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사드 배치와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북핵 폐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치 않는 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강한 안보를 위해 △우리 군을 4군체제로 개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제시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남한과 핵무기를 지닌 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북정책은 이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인 국방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제가 집권하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을 이루고, 해병특전사령부 창설로 북쪽의 특수11군단을 압도하는 정예부대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특별 담화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이해당사국에)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필요하면 특사를 파견해 평화를 설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도 취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배치 재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3월15일 시민사회 등 695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비상시국회의 결의문에서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이 벌인 최악의 외교·안보 참사”라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선제타격은 예방적 자위권 조치다.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하기에 안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선제타격을 해야 하고 우리의 군사적 준비도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런 일(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가 사드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문 후보나 안 후보, 이런 사드 반대론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분열책,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고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절대 군사주권은 양보,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외교로 풀면 된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 스스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공약... 검찰 개혁 취지 공감


각 당의 대선주자들의 보수·진보를 떠나 사회개혁의 핵심으로 권력기관,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 △청와대 특권폐지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검·경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 지방행정연계 치안행정 지방분권,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사찰, 정치·선거 개입, 간첩조작·종북몰이 등을 엄중처벌하고, 국내정보수집업무 전면폐지, 수사기능 폐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및 대통령 업무 24시간 공개 등 특권 반납, 자치경찰제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문 후보는 “국가권력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국정원이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공보단장도 “국민신뢰를 저버린 검찰은 새 정부의 개혁 대상 1호”라고 밝히며, “그동안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성완종 리스트 등 권력층 관련 수사에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권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했고,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 성접대 검사, 막말검사 등 비리와 추문이 만연한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윤 단장은 “국민들은 우병우 전 청화대 민정수석 수사에서 보듯 수사권을 남용하며 제 식구만 감싸는 검찰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권력 앞에는 언제나 무딘 칼, 제 식구 감싸기에는 휘어진 칼, 힘없는 국민에게는 비수를 휘두르는 검찰은 국민의 개혁대상 1호”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총체적 사회개혁, 그 중에서도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하며, “정경유착 중에서도 ‘정과 경’을 개혁해야 한다. 정은 검찰개혁이고 경은 재벌개혁으로 검찰과 재벌개혁이 대표적인 개혁의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월10일부터 권력기관에 포진한 우병우 사단을 즉각 정리하겠다”며 “동시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자기 조직, 수뇌부 보호에 급급한 검찰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 영장기각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당이 적극 추천한 특검에 비해 지금 검찰 수사는 크게 줄었다고 한다. 수뇌부 관련 의혹은 제대로 조사 조차 진행이 안됐다”며 “자기 조직, 아니 수뇌부 보호에만 급급한 검찰이야말로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모래시계’ 검사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공약을 제일 먼저 발표했다. 홍 후보는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검사의 영장기각사유 명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검찰직급조정 △정치검사 색출 △사형집행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검찰청을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 검찰이 못해서 기존 것이 흔들리는데 새로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해 왔는데 검찰은 장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고유 업무인 수사 방향을 청와대에서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 검찰이 ‘우병우 라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우병우 특검 등의 개혁으로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측은 브리핑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능보다 오히려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요 권력기관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권력기관에 의한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제일 우선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기관이 국세청,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라며 “이들 권력기관의 작동원리를 제도적으로 뜯어고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대폭 외부에서 수혈하고 기존 인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해야 하며, 공직자 부패 사건과 연관되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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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