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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 대상 아냐..신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인 무기체계로 국회 비준의 동의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여전히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고집하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위용으로 보고 있는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새정부가 사드에 대해서도 비준동의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 마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칠 것인지 의문”이라며, “북핵문제 등 국가 안보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나 정치적 환상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행동만이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점에서 평소 보여 온 북핵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인식전환과 국민을 안심시킬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정부의 입법사항,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에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 특히,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가관과 안보관이 헌법가치에 부합하는지 또 최고의 공직자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적 대의에 맞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직을 맡을 만한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이 교원에 폭행이나 모욕을 행사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대선 때,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관할 교육청에 고발 등 법적조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