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9 (토)

  • -동두천 18.8℃
  • -강릉 19.0℃
  • 박무서울 19.7℃
  • 박무대전 19.6℃
  • 맑음대구 21.7℃
  • 맑음울산 19.2℃
  • 박무광주 19.0℃
  • 맑음부산 21.5℃
  • -고창 18.4℃
  • 박무제주 20.1℃
  • -강화 15.8℃
  • -보은 16.4℃
  • -금산 18.0℃
  • -강진군 18.7℃
  • -경주시 18.7℃
  • -거제 22.2℃
기상청 제공

경제

노후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일 때 소규모 재건축 가능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법 상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주택법상 빈집으로 관리하는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소유 주체가 명확하고 공실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을 시행자가 사도(私道)를 설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은 기부채납과 현금 납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지난 2016년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산정일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 차등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를 위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손실보상 협의·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