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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후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일 때 소규모 재건축 가능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법 상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주택법상 빈집으로 관리하는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소유 주체가 명확하고 공실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을 시행자가 사도(私道)를 설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은 기부채납과 현금 납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지난 2016년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산정일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 차등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를 위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손실보상 협의·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안돼..中 양제츠 회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박병석 단장은 16일 “한반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한국을 배제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15일 저녁 중남해에서 중국 외교담당 최고책임자인 양제츠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문재인 새정부 출범에 따라, 한중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양 국무위원은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에 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단장은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로 조성된 양국관계 정상화의 흐름은 양국정부 및 관계자들이 적극 뒷받침해 양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한국 대표단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약 10분 동안 지속된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이 한중은 물론 아시

노후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일 때 소규모 재건축 가능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법 상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주택법상 빈집으로 관리하는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소유 주체가 명확하고 공실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책과사람] 실험실에서 인류를 구한 영웅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인간이 백신을 맞게 된 것은 불과 30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미생물학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원인균을 밝혀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책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작은 동물의 세계를 생명을 걸고 탐험한 13인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다. 투쟁과 승리의 연대기 ‘미생물 사냥꾼’은 최초로 인류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미생물학자들의 연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7세기 안톤 반 레벤후크는 최초로 현미경을 발명해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이후 몇십년간 반복적이고 지루한 관찰로 미생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크기를 쟀으며 혈관을 발견했다. 스팔란차니는 미생물도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생물이 생장에너지라는 얼토당토않은 것에서 생겨난다는 자연발생설을 무너뜨렸다. 파스퇴르는 발효의 원리와 이스트의 역할을 밝혀냈다. 프랑스의 실크산업을 구해냈고 맥주를 맛있게 만들었다. 파스퇴르는 세균설을 주장해 안전한 수술실을 만드는 토대를 제공했다. 로베르트 코흐는 프러시아의 시골의사로 당시 농부들에게 큰 문제가 되던 탄저병원균을 발견하고 매년 인구의 7분의 1을 죽이던 결핵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