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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②] 文 한반도 외교관계 복원...코리아 패싱 없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아직 청와대 비서관 및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등 4강 외교 뿐만 아니라 NSC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北 김정은의 계속된 도발...시험대 오른 문재인 외교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줄타기 전략을 실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로켓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 안보에는 진영논리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들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가장 시급한 안보 의제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줬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통한 북핵폐기와 평화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능동적 4강 외교...특사파견으로 외교관계 회복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 정상과의 전화외교에 이어 특사단 파견을 발표하며 한반도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6일만에 미국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중국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일본에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러시아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파견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특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한 바 있고, 미국 사정에 정통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도 중국 특사로 파견된 바 있고,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중국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 왔다.


당장 중국 측에서는 친중인사인 이해찬 전 총리의 특사방문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일 보도를 통해 “한국이 전직 총리를 중국 특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문 대통령이 얼어붙은 중한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량급 인사를 특사로 선정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전 총리도 “어제(15일) 주한 중국대사와 만났더니 한중 정상회담의 조율을 원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평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중국내 기대감을 전했다. 일본에 가는 문 의원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는 등 한·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 정계에도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16일 특사단과의 오찬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고위 사절단을 보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했다”면서 “시 주석이 우리의 중국 대표단을 직접 접견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가 보낸 특사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취임 직후 외교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코리아패싱?...이제는 코리아퍼스트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북핵실험과 미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 등 급박한 한반도 위기상황의 중심에 정작 한국이 배제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만에 이러한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불식시키고 있다.


우선 한·미는 취임 7일만에 오는 6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외교·안보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간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간 공동노력을 강화 및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방안을 추가로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궁극적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동원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 가능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 방안 모색 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간 비전에 있어서 공통점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상간 통화 내용도 극히 만족스럽다. 대통령을 조속히 뵙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박병석 단장에게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큰 틀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 대표단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이 한중은 물론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외교정책의 출발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을 비웃듯 행동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돌출행동과 사드배치, FTA재협상 등 美·中의 한반도를 둘러싼 이익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해나가느냐가 앞으로 풀 숙제라 할 것이다.




[커버스토리②] 文 한반도 외교관계 복원...코리아 패싱 없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아직 청와대 비서관 및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등 4강 외교 뿐만 아니라 NSC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北 김정은의 계속된 도발...시험대 오른 문재인 외교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줄타기 전략을 실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로켓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 안보에는 진영논리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들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면

[커버스토리②] 文 한반도 외교관계 복원...코리아 패싱 없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아직 청와대 비서관 및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등 4강 외교 뿐만 아니라 NSC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北 김정은의 계속된 도발...시험대 오른 문재인 외교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줄타기 전략을 실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로켓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 안보에는 진영논리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들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면



[책과사람] 실험실에서 인류를 구한 영웅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인간이 백신을 맞게 된 것은 불과 30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미생물학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원인균을 밝혀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책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작은 동물의 세계를 생명을 걸고 탐험한 13인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다. 투쟁과 승리의 연대기 ‘미생물 사냥꾼’은 최초로 인류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미생물학자들의 연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7세기 안톤 반 레벤후크는 최초로 현미경을 발명해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이후 몇십년간 반복적이고 지루한 관찰로 미생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크기를 쟀으며 혈관을 발견했다. 스팔란차니는 미생물도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생물이 생장에너지라는 얼토당토않은 것에서 생겨난다는 자연발생설을 무너뜨렸다. 파스퇴르는 발효의 원리와 이스트의 역할을 밝혀냈다. 프랑스의 실크산업을 구해냈고 맥주를 맛있게 만들었다. 파스퇴르는 세균설을 주장해 안전한 수술실을 만드는 토대를 제공했다. 로베르트 코흐는 프러시아의 시골의사로 당시 농부들에게 큰 문제가 되던 탄저병원균을 발견하고 매년 인구의 7분의 1을 죽이던 결핵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