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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의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조작한 200명 검거

컴퓨터를 이용해 차량 ECU를 조작 대당 20~40만원 받고

<인천=박용근 기자>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의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 등 2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 속도제한이 풀린 차량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검사소 16곳도 함께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8A(44)씨와 B(50)씨 등 속도제한 장치 해체업자 12명을(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 등에게 의뢰해 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풀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198명을, 이들 차량의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검사소 16곳 관계자 30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장비를 만들어 개당 2천만3천만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 속도해제 장비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 차고지 등지에서 운전기사들로부터 2040만원을 받고 510분 만에 제한속도를 풀어줬다.

이들은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담긴 장비를 차량 운전석 아래 전자 제어장치(ECU)와 연결해 속도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긴 뒤 제한속도를 재설정했다.

제한속도를 푼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경찰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가 안나 답답할 때가 많다""내리막에서 속도를 좀 내야 오르막도 쉽게 올라 연비도 좋아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세버스 중 상당수는 회사 출퇴근용이나 관광용으로 전국 고속도로를 제한속도를 해제한 뒤 시속 150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이하로,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이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사업용 대형차량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6.3%에 불과하지만, 사망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승용차나 경차보다 사상자 수가 많고 치사율도 높다.

속도해체 장비를 만든 A씨는 2008년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는 '매핑' 기술을 배운 뒤 자동차 프로그램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속도해체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장비를 팔아 번 돈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B씨 등 속도해체 업자 가운데 일부는 A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해체업자에게 팔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가 풀린 전세버스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검사소 16곳도 적발했다. 이 중에는 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 2곳도 포함됐다.

이들 검사소 직원들은 제한속도가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눈으로 대충 검사하거나 검사를 아예 하지 않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연료 분사 펌프의 납땜 장치를 해체해 속도제한을 풀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차량 ECU를 조작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