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새 정부 주요 주택정책인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매입 등 민간활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주택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을 발표한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택지부족 문제를 한계로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공급한다고 약속한 장기 공적임대주택은 65만가구(연 13만가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대비65.4%, 이명박 정부 대비 42.9%, 박근혜 정부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택지부족 문제를 극복하려면 전체 공급량의 50%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미분양물량을 매입하고 도시재생구역과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 정비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도시 근교 역세권 집중 개발 등도 제언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금융규제책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는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 사다리를 끊고 경제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적정성 차원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기관 관점에서 추진해 온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택금융규제 수단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위험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 주택금융복지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