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제조업 분야의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규제비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추산한 △시장규제비용(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산업의 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포인트 더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포인트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