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정부간 신뢰를 확보하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정권 초기 외교부 장관 없이 진행된 긴박한 국제상황을 생각하면, 위기상황을 관리하며 상당부분 연착륙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신뢰구축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진행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정부분 양국간 힘의 균형상 논란의 소지는 남겼지만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의회 일각에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부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생각해 왔고, 사드배치 등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해 왔다.
문 대통령은 첫 방미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시의 미 해병대박물관 앞 공원에 마련된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방문하여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것으로 몇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성의표시는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적인 환대를 이끌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공식만찬 후 예정에 없던 백악관의 비공개 구역인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책상이 있는 ‘트리티 룸’과 링컨 대통령의 침실로 초청, 직접 안내하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핵 해법의 접근법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끌어 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공동성명에 담아냈다.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키로 한
다는 점을 명시했다. 동시에 제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외교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을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지지한다는 표현을 얻어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한국 주도의 한미연합 무력시위는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훈련에서 한국 군의 현무-2A와 미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유사시 적 도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훈련을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을 얻어낸 것. 즉, 우리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공동성명에서 ‘재협상’이라는 문구를 빠지게 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이다. 공정한 경쟁조건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공세에 대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중 정상회담, 북핵문제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공통된 인식 끌어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G20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통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과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화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드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가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즉 그동안의 경색관계에 대한 해법이 특사파견에 따른 분위기 조성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 정부 때 흔들렸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양국 정상이 초반부터 의견을 같이했다. 이견이 있는 사드 부분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는 발언은 이러한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 성적표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치르기 두 달 전 ‘코리아패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위기 국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조율능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