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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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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알바의 눈물, “최저임금 인상, 그게 최선입니까”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 노동자(이하 알바생)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액수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바라보는 편의점 알바생들의 기대와 우려를 짚어봤다.

“노동에 비해 1만원은 턱없이 적다”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 정모씨(21)는 “등록금 등을 벌기위해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며 알바 현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알바를 해서 버는 돈으론 등록금은 커녕 생활비 대기도 힘들다”며 “알바생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게 정씨의 소망이다. 편의점 업계 과당경쟁과 맞물려 요즘 너무 다양한 노동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씨는 “물품 정리와 계산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치킨, 핫바도 튀겨야 하고 기름 관리 및 세척도 해야 한다. 원두커피도 내려야 하고, 겨울에는 찐빵부터 어묵, 군고구마까지 관리하면서 매장 청소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문적인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름을 사용하다보면 쉽게 다칠 수 있는데, 산재처리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는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요구해도 못 받는 상황이고, 해고될까봐 요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점포 내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바생 혼자 오롯이 부담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정씨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나면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며 “알바생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점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게다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정씨는 “점주가 제가 나온 CCTV를 돌려보기도 하고, 일부 손님들의 무시와 홀대를 많이 겪는다”며 “이 정도의 노동 강도라면 시급 1만원도 적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듯 알바생의 인권이 사각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알바생은 “편의점이 서비스를 확장시킬수록 알바생들의 노동 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되레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다음년도 알바생 인원 감축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들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알바노조가 전·현직 편의점 알바생 368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5.9%인 169명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낮은 5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알바생도 11.2%에 이르렀다. 

이에 경영 부담이 커진 고용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알바 수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극심한 취업난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일할 곳이 아쉬운 알바생들은 꾹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생 조모씨(25)는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 할 사람 많다. 싫으면 나가라’며 되레 당당하다”면서 “수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린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도 영세 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입건 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업주가 늦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로 종결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고용주가 철저히 지키는지 단속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편의점 알바생은 “지금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인상도 좋지만 최저임금 미준수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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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