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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TV

[영상] 알바의 눈물, “최저임금 인상, 그게 최선입니까”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 노동자(이하 알바생)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액수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바라보는 편의점 알바생들의 기대와 우려를 짚어봤다.

“노동에 비해 1만원은 턱없이 적다”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 정모씨(21)는 “등록금 등을 벌기위해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며 알바 현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알바를 해서 버는 돈으론 등록금은 커녕 생활비 대기도 힘들다”며 “알바생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게 정씨의 소망이다. 편의점 업계 과당경쟁과 맞물려 요즘 너무 다양한 노동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씨는 “물품 정리와 계산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치킨, 핫바도 튀겨야 하고 기름 관리 및 세척도 해야 한다. 원두커피도 내려야 하고, 겨울에는 찐빵부터 어묵, 군고구마까지 관리하면서 매장 청소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문적인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름을 사용하다보면 쉽게 다칠 수 있는데, 산재처리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는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요구해도 못 받는 상황이고, 해고될까봐 요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점포 내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바생 혼자 오롯이 부담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정씨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나면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며 “알바생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점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게다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정씨는 “점주가 제가 나온 CCTV를 돌려보기도 하고, 일부 손님들의 무시와 홀대를 많이 겪는다”며 “이 정도의 노동 강도라면 시급 1만원도 적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듯 알바생의 인권이 사각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알바생은 “편의점이 서비스를 확장시킬수록 알바생들의 노동 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되레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다음년도 알바생 인원 감축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들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알바노조가 전·현직 편의점 알바생 368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5.9%인 169명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낮은 5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알바생도 11.2%에 이르렀다. 

이에 경영 부담이 커진 고용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알바 수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극심한 취업난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일할 곳이 아쉬운 알바생들은 꾹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생 조모씨(25)는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 할 사람 많다. 싫으면 나가라’며 되레 당당하다”면서 “수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린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도 영세 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입건 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업주가 늦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로 종결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고용주가 철저히 지키는지 단속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편의점 알바생은 “지금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인상도 좋지만 최저임금 미준수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산업 공장 폭발시 초대형참사" 전직 엔지니어의 경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내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소방차 45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이 투입될 정도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이와같은 불이 발생한다면 원자폭탄에 비교될 정도의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단체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소속이자 전직 대기업 계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전 모씨.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전 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이나 가스 중에는 폭발성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만 해도 그 자체로 인화성 있는 폭발가스이고 이것들을 별도로 통에 넣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대형 폭발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스들이 잘못돼서 결합이 되면 수소폭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솔직히 약간 과장이긴 하다.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폭발사고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는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만 그게(화

김영우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北위협 속 무책임한 결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28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



[책과사람] 연극은 본래 불온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군부독재 종식 이후 가장 시대착오적이며 폭력적인 문화예술계 탄압의 사례가 된 블랙리스트 사태. 이 블랙리스트의 실행과 작동은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이 책은 바로 그 험난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검열의 만행과 억압의 시스템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는 가장 강력한 금기어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세월호를 추모하는 공연은 지원에서 배제됐으며, 작품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만 포함돼도 공연이 저지됐다. 2014년 11월 ‘서울연극제’가 대관 심사에서 탈락되며 검열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2017년 3월 광화문 광장에 임시극장인 블랙텐트가 세워지기까지 역사의 현장을 담은 이 책은 무대 거리 광장 토론회 등에서 퍼포먼스와 토론을 벌였던 연극인들의 저항의 기록이자, 한국연극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 위한 연극인 동시에,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기다. 현재 한국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 연출가 연극평론가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규명에 앞장섰던 언론사 기자 등 21명의 필자들의 증언 논평 사진을 함께 엮었다. 검열과 블랙리스트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