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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교육부, ‘서남대 문제’로 첨예한 대립

박원순 “공공의료 인력 육성” VS. 교육부 “재량권 일탈행위임으로 불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립대학교의 서남대 인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부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고 농생명과학대학 신설을 통해 지역 농산업 발전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복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하면서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의 방안은 교육부가 먼저 서남학원 종전 이사회 측에다가 선 정상화를 먼저 시켜주고 서남대에다가 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 측에 매도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해달라는 방안이었다”며 “정상화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법적으로 정상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려면) 예전 2012년도의 감사 때 구 재단이 교비 333억원 정도를 횡령한 것과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감사처분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사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된 것을 미리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원상회복을 시켜야만 임원취임 취소 사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조치 없이 선 정상화를 해달라고 하면서 (서남대) 남원 캠퍼스 부지나 의대 정원을 서울시립대 측에다가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달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내건) 명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과 원칙 그리고 정당성을 위배한 명분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서울시립대나 타 대학 같은 곳에서 제3의 대학을 인수할 때 임원취소 승인을 서울시립대에도 그렇게 해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우리가 법인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헌법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치성까지 침범하는 행위가 되고 심각한 재량권 일탈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 문제는 지역구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갈렸다.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의 안을 반려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송파갑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남대학교는 반드시 폐교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한다면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수준으로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데다가 인수 비용도 서울시의 세금 몇천억원이 소요되면 서울시민이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법
[시사뉴스 정지혜 기자]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열대야는 평균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발생하는데 작년의 경우 8월24일까지 지속됐다. 기상청에 의하면 열대야가 아니라도 올해 열섬현상으로 불면의 밤이 잦아질 전망이다. 수면부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한여름.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법을 알아보았다. 집중력 면역력 저하 열대야의 기준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다. 인체가 수면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는 18~20℃인데 열대야는 몸의 온도를 높여 수면을 방해한다. 인체의 온도 조절 중추에 이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잠을 자도 숙면이 불가능해 온몸이 뻐근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피로가 계속된다. 선풍기나 에어컨의 사용량이 자연히 많아지는데 이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수면에 부적절한 환경이 돼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 수면부족은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를 불러와 근본적인 건강을 위협한다. 미국 스탠퍼드 인간수면연구소장 클리트 쿠시다 박사는 “수면부족은 과학자들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커 박사는 “수면부족은 정보를 보관하고

박원순·교육부, ‘서남대 문제’로 첨예한 대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립대학교의 서남대 인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부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고 농생명과학대학 신설을 통해 지역 농산업 발전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복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하면서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의 방안은 교육부가 먼저 서남학원 종전 이사회 측에다가 선 정상화를 먼저 시켜주고 서남대에다가 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 측에 매도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해달라는 방안이었다”며 “정상화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법적으로 정상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려면) 예전 2012년도의 감사 때 구 재단이 교비 333억원 정도를 횡령한 것과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감사처분 시정명


이철성 경찰청장 ‘광주민주화ㆍ촛불 폄하 논란’…일파만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전 정권의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막말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8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압력을 가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SNS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정의연대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촛불민심의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8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물을 올렸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촛불집회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환풍기 추락 사고를 유의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철성 청장은 다음 날

[책과사람] 부의 재편, 광풍의 시대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와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의 김장섭 투자전문가(필명 조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장점유율 1위, 다가올 미래의 시장에서 트래픽이 걸리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쟁기업은 버리고 독점기업에 투자한다. 1위가 바뀌면 새로운 1위로 갈아탄다. 저자는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의 부동산 신화를 버려라 한국의 부동산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많은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나 부동산 흐름과는 관계없는 외부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의 시기를 지나 경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성공했던 부동산 공식은 영원하지 않다. 아니 이제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하며, 자식에게 물려줄 영원한 재화로써의 가치도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