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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DS홀딩스 ‘검찰방관’에 1조대 피해…“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

약탈경제반대행동ㆍ무궁화클럽 등 금융유사수신 피해 막기 위한 대책 촉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조희팔ㆍIDS홀딩스 사기사건 등 초거대 금융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절실합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동양증권 피해자 모임, 한성무역ㆍ탈북민 피해자 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민생 범죄와 효율적 사법구제를 위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액만 1조1천억에 이르는 조희팔 사건이래 가장 컸던 금융다단계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이 회사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한다.
 
FX 마진거래 즉 해외통화선물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다. 하지만 IDS홀딩스측이 FX마진론을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고 한다.

IDS홀딩스피해자모임의 어모 씨는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는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정말 죄가 있다면 검찰이 우리가 영업을 하도록 했게냐며 투자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모 씨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이전한 IDS 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여기에 속아 수십억을 잃고 전재산을 잃게 됐다”며 “거물급 인사들의 축하 화환들이 즐비해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 (무궁화클럽 고문)은 “조희팔 사건과 마찬가지로 IDS홀딩스 사건 피해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서 비롯된 폐단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검사의 인력이 1천여명에 불과해 금융다단계유사수신 행위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이 변호사는 본인의 검사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범죄단체를 범죄단체조직죄로 규율하려면 역시 많은 수사인력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한정된 인력과 정보력으로는 대처에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검찰의 유사수신행위 방관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보니 이런 사기사건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검찰도 인력과 정보력의 부족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힘들다고 이 변호사는 개탄했다.

검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로비가 활발하게 펼쳐진다고 한다. 

실제 조희팔 사기사건에서는 담당인 김광준 검사가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권이 일정 부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대규모 금융사기사건에 있어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감독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법
[시사뉴스 정지혜 기자]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열대야는 평균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발생하는데 작년의 경우 8월24일까지 지속됐다. 기상청에 의하면 열대야가 아니라도 올해 열섬현상으로 불면의 밤이 잦아질 전망이다. 수면부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한여름.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법을 알아보았다. 집중력 면역력 저하 열대야의 기준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다. 인체가 수면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는 18~20℃인데 열대야는 몸의 온도를 높여 수면을 방해한다. 인체의 온도 조절 중추에 이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잠을 자도 숙면이 불가능해 온몸이 뻐근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피로가 계속된다. 선풍기나 에어컨의 사용량이 자연히 많아지는데 이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수면에 부적절한 환경이 돼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 수면부족은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를 불러와 근본적인 건강을 위협한다. 미국 스탠퍼드 인간수면연구소장 클리트 쿠시다 박사는 “수면부족은 과학자들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커 박사는 “수면부족은 정보를 보관하고

김해영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행위 포상금 지급..공정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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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LNG 입찰 담합' 적발…10개 건설사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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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부의 재편, 광풍의 시대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와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의 김장섭 투자전문가(필명 조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장점유율 1위, 다가올 미래의 시장에서 트래픽이 걸리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쟁기업은 버리고 독점기업에 투자한다. 1위가 바뀌면 새로운 1위로 갈아탄다. 저자는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의 부동산 신화를 버려라 한국의 부동산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많은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나 부동산 흐름과는 관계없는 외부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의 시기를 지나 경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성공했던 부동산 공식은 영원하지 않다. 아니 이제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하며, 자식에게 물려줄 영원한 재화로써의 가치도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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