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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DS홀딩스 ‘검찰방관’에 1조대 피해…“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

약탈경제반대행동ㆍ무궁화클럽 등 금융유사수신 피해 막기 위한 대책 촉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조희팔ㆍIDS홀딩스 사기사건 등 초거대 금융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절실합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동양증권 피해자 모임, 한성무역ㆍ탈북민 피해자 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민생 범죄와 효율적 사법구제를 위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액만 1조1천억에 이르는 조희팔 사건이래 가장 컸던 금융다단계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이 회사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한다.
 
FX 마진거래 즉 해외통화선물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다. 하지만 IDS홀딩스측이 FX마진론을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고 한다.

IDS홀딩스피해자모임의 어모 씨는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는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정말 죄가 있다면 검찰이 우리가 영업을 하도록 했게냐며 투자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모 씨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이전한 IDS 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여기에 속아 수십억을 잃고 전재산을 잃게 됐다”며 “거물급 인사들의 축하 화환들이 즐비해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 (무궁화클럽 고문)은 “조희팔 사건과 마찬가지로 IDS홀딩스 사건 피해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서 비롯된 폐단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검사의 인력이 1천여명에 불과해 금융다단계유사수신 행위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이 변호사는 본인의 검사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범죄단체를 범죄단체조직죄로 규율하려면 역시 많은 수사인력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한정된 인력과 정보력으로는 대처에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검찰의 유사수신행위 방관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보니 이런 사기사건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검찰도 인력과 정보력의 부족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힘들다고 이 변호사는 개탄했다.

검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로비가 활발하게 펼쳐진다고 한다. 

실제 조희팔 사기사건에서는 담당인 김광준 검사가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권이 일정 부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대규모 금융사기사건에 있어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감독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