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소송 검토 중”… 소비자원-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점검’ 두고 갈등

URL복사

식중독균 초과 검출된 맥도날드 햄버거… “수거 과정에 문제 있었다” 주장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위생 점검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하나였던 맥도날드 측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표금지를 요청했으나 소비자원은 “문제가 없다”며 맥도날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10일 오후 햄버거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에서 수거한 총 38종의 햄버거에 대한 위생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종의 햄버거 중 37개의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결과 발표에 앞서 맥도날드 측은 법원에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 점검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 즉시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고온다습한 한낮에 일반 종이백에 넣어 외부 이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으로 미뤄진 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소비자원은 당초 지난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맥도날드 주장, 과학적 근거 없어”


소비자원 측은 “시험결과 문제가 된 업체인 맥도날드와 간담회를 개최해 시료채취·시험방법, 시험결과를 설명했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언론을 통해 8일 정보 제공을 예정했으나 맥도날드가 보도 전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에 시료채취 절차 및 시험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식품 안전검사의 경우 내부 지침에 소비자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 그 결과는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시료채취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는 ‘시료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료의 선도 유지를 위해 사전에 최단거리 구입 동선을 계획해 불과 4시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간 내에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식약처와 달리 소비자원은 강제수거 권한이 부재해 영수증을 시료채취의 근거로 삼고 있어 이를 시료구입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 강남점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불가피하게 시료 구입 후 약 2~3분 이동 후 밀폐 처리해 냉장 운반한 사실이 있다”며 “신청인(맥도날드)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이동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증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그 이유에 대해 △포장 구입 시 햄버거가 밀폐 포장과 종이봉투 또는 전용 쇼핑백으로 2중 포장돼 있어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이 불가능해, 문제가 된 햄버거는 원재료(패티 또는 야채 등) 또는 조리 작업대, 조리종사자(옷, 손, 비강 등) 등을 통해 해당 식중독균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최적의 조건(온도, pH, 수분활성도, 영양공급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1마리가 2마리(2배)가 되는 시간은 약 30분이기 때문에 이번 햄버거에 초기 오염돼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2~3분 실온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시험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감이지만 존중… 투명한 조사 과정 정착되길”


한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날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 발걸음 시동...이철규 출마 최대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들 발걸음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최대 관심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 반열에 오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경험이 탄

경제

더보기
[특징주] 소프트캠프, 日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프트캠프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IT전시회 '재팬 IT 위크(Japan IT Week Spring)'에 참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팬 IT 위크는 일본 IT를 선도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클라우드 보안과 정보보안 등에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를 소개하고 최신 보안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섹션에 '제로 트러스트 텔레워크 보안 대책'을 주제로 참가한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웹 격리 보안 서비스 실드게이트(SHIELDGate)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운다. 실드게이트는 일본 지자체 업무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충실히 준수한다.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안전하게 돕는다. 격리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망분리와 동일한 외부 위협 차단 효과도 제공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권고하는 텔레워크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

사회

더보기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원 상당 부당 면제 받은 업체 적발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거짓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