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0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경제

“소송 검토 중”… 소비자원-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점검’ 두고 갈등

식중독균 초과 검출된 맥도날드 햄버거… “수거 과정에 문제 있었다” 주장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위생 점검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하나였던 맥도날드 측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표금지를 요청했으나 소비자원은 “문제가 없다”며 맥도날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10일 오후 햄버거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에서 수거한 총 38종의 햄버거에 대한 위생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종의 햄버거 중 37개의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결과 발표에 앞서 맥도날드 측은 법원에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 점검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 즉시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고온다습한 한낮에 일반 종이백에 넣어 외부 이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으로 미뤄진 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소비자원은 당초 지난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맥도날드 주장, 과학적 근거 없어”


소비자원 측은 “시험결과 문제가 된 업체인 맥도날드와 간담회를 개최해 시료채취·시험방법, 시험결과를 설명했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언론을 통해 8일 정보 제공을 예정했으나 맥도날드가 보도 전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에 시료채취 절차 및 시험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식품 안전검사의 경우 내부 지침에 소비자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 그 결과는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시료채취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는 ‘시료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료의 선도 유지를 위해 사전에 최단거리 구입 동선을 계획해 불과 4시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간 내에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식약처와 달리 소비자원은 강제수거 권한이 부재해 영수증을 시료채취의 근거로 삼고 있어 이를 시료구입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 강남점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불가피하게 시료 구입 후 약 2~3분 이동 후 밀폐 처리해 냉장 운반한 사실이 있다”며 “신청인(맥도날드)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이동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증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그 이유에 대해 △포장 구입 시 햄버거가 밀폐 포장과 종이봉투 또는 전용 쇼핑백으로 2중 포장돼 있어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이 불가능해, 문제가 된 햄버거는 원재료(패티 또는 야채 등) 또는 조리 작업대, 조리종사자(옷, 손, 비강 등) 등을 통해 해당 식중독균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최적의 조건(온도, pH, 수분활성도, 영양공급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1마리가 2마리(2배)가 되는 시간은 약 30분이기 때문에 이번 햄버거에 초기 오염돼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2~3분 실온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시험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감이지만 존중… 투명한 조사 과정 정착되길”


한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날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법
[시사뉴스 정지혜 기자]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열대야는 평균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발생하는데 작년의 경우 8월24일까지 지속됐다. 기상청에 의하면 열대야가 아니라도 올해 열섬현상으로 불면의 밤이 잦아질 전망이다. 수면부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한여름. 열대야를 이기는 숙면법을 알아보았다. 집중력 면역력 저하 열대야의 기준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다. 인체가 수면에서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는 18~20℃인데 열대야는 몸의 온도를 높여 수면을 방해한다. 인체의 온도 조절 중추에 이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잠을 자도 숙면이 불가능해 온몸이 뻐근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피로가 계속된다. 선풍기나 에어컨의 사용량이 자연히 많아지는데 이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수면에 부적절한 환경이 돼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 수면부족은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를 불러와 근본적인 건강을 위협한다. 미국 스탠퍼드 인간수면연구소장 클리트 쿠시다 박사는 “수면부족은 과학자들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커 박사는 “수면부족은 정보를 보관하고


“소송 검토 중”… 소비자원-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점검’ 두고 갈등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위생 점검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하나였던 맥도날드 측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표금지를 요청했으나 소비자원은 “문제가 없다”며 맥도날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10일 오후 햄버거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에서 수거한 총 38종의 햄버거에 대한 위생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종의 햄버거 중 37개의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결과 발표에 앞서 맥도날드 측은 법원에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 점검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죄명이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미리 검찰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해야 해 이날 예정된 검찰의 구형은 이달 말로 미뤄졌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변호인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 측 구형은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이날 검찰은 또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A

[책과사람] 부의 재편, 광풍의 시대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와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의 김장섭 투자전문가(필명 조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장점유율 1위, 다가올 미래의 시장에서 트래픽이 걸리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쟁기업은 버리고 독점기업에 투자한다. 1위가 바뀌면 새로운 1위로 갈아탄다. 저자는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의 부동산 신화를 버려라 한국의 부동산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많은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나 부동산 흐름과는 관계없는 외부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의 시기를 지나 경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성공했던 부동산 공식은 영원하지 않다. 아니 이제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하며, 자식에게 물려줄 영원한 재화로써의 가치도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