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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정의연대 “정부-시민 잇는 진정한 신문고 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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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①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 편
정부 들러리 떠나 시민단체의 본연 역할 충실
한국OGP, 촛불민심 결실 위한 견제 및 협력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민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차츰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정보에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전달이 겉치레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정의연대>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행정 및 정치개혁, 사회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활성화, 세월호 대책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적폐청산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한 단체이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양건모 광운대 외래교수(프로필 참조, 사진)는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선거법 자격요건을 지적, 자진 사퇴시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정의연대를 대표해 행정자치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제1기 OGP 포럼(2017.8 ~ 2020.9)에 참여하는 양 교수를 만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 인권교육단체와 연계해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을 담당하시는 걸로 압니다.

건전한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이중 공무원들의 직업 윤리과 더불어 자존감을 높이는 인권교육도 중요해요. 자존감이 올바른 공무원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거든요.    

- 교육 보다는 사회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교육과 사회활동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마세요. 둘은 한 몸이에요.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사회를 변화시켜온 밑바탕은 교육이었습니다.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부터 신자유학파(시카고학파), 마르크스 등을 통해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갖춰졌습니다.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힘도 결국 진실의 흐름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에서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양교수는 지난 24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기 OGP 포럼에서 광화문 신문고를 부활시켜야한다는 깜짝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OGP는 국내 보다는 국제사회에서는 꽤나 지명도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국내 언론보다는 국제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비췄다.  이 포럼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2011년 주도적으로 설립한 Open Government 즉 열린정부를 표방한다.

-한국 OGP 포럼에 참석하시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OGP 포럼은 행자부차관과 시민사회단체등 약 20여 포럼위원이 참여해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등을 위한 국가 정책을 협의해 나가는 자리에요.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행정개혁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알권리연구소, 한국자치행정학회, 정의연대 등이 참여해요.

- 이날 온라인판 신문고가 아닌 실제 신문고(북)을 광화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변을 놀라게했는데요.

그랬나요(웃음). 촛불민심의 현장에 섰던 1인으로서 촛불민심의 발현을 언제나 꿈꿔왔었요. 정부가 원하는 이쁘장한 인형 역할을 떠나 진짜 시민들의 호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귀와 입을 역할을 말이죠.

그런면에서 조선시대의 태종, 세종 때 민초의 울분을 풀어줬던 ‘신문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정의연대를 비롯한 한국 OGP 멤버들이 듣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대화를 통해 해결법을 모색하고 싶었습니다. 

- 온라인판 신문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앗,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전자시스템에 머물던 OGP를 광화문 광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광화문 시대에도 부합하게 되죠.

복잡한 인증등 여러문제로 IT 기술에 소외된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 정책을 토론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정부정책을 열린광장의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해요.

정책에 빌붙어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 단체나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요. 


- 직접민주주의의 플팻폼 도입을 주장하셨는데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국가경쟁력, 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등 갈수록 악화되온 대한민국을 선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신의 IT 기술을 접목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론조사에 의지하던 정부정책을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수 있는 여론 수집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해야 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의 확산되고 있었요. 우리나라도 민간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예산과 자원부적으로 산발적이고 역부족이죠. 

대한민국도 IT 강국의 저력을 되살려 사회각분야의 구석구석 토론의 장을 만들어 거대한 정책으로 결집해 낼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을 서둘려야 해요.

-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해요.

정의연대는 한정된 포럼위원만의 OGP가 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거에요. <시사뉴스> 독자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양 교수와의 인터뷰는 시종일관 명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들만의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책이 결정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것.

블랙리스트, 사드도둑반입, 개성공단폐쇄등 국민적 논의는 커녕 정책담당자들조차 모르게 국가정책이 실행되어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적폐청산을 바란다면 “폐쇄적 국정 운영보다는 열린 정부를 만들어 새시대를 열어가야한다”는 목소리였다.

수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정의연대>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다.


[프로필] 양건모 대표는 요
시민사회단체인 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의장,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1~2대), 서울시혁신평가 위원,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 역임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이화여대 외래교수, 한국행정학회 운영위원 역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현 광운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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