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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한·미·일의 미묘한 관계 차이

미·일은 대등한 동반자 관계, 한국은 별책 부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으로 낙하한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하는 기조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이 감지된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아베 일본 총리는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약 40분간 총리 관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고,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일본 상공을 뛰어 넘는 형태로 발사되는 미사일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가 나오고 국제 사회 전체가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사이며 그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도발"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북한이 대화 의사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이제는 압력을 높일 때"라며 "모든 선택지를 올려놨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100%함께 있다"면서 두 정상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를 즉시 개최할 것을 요청하면서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북한에 더 압력을 강화해 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후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게 "앞으로도 견고한 미 일 동맹 아래 제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전력을 다하고 싶다. 미국과 한국에 협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런 국제 사회에도 외교활동을 벌이면서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해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 정상이 대등한 입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미·일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의 토대위에 모든 선택지의 선택이 가능함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대등한 협력자'로 긴밀한 협조관계임을 드러낸 것은 고노 일본 외상과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드러났다.


고노 외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오전 9시부터 미국의 틸러슨 국무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압력을 가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현황 분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함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수순을 확인했다. 그리고 향후 미·일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북한에 대해선 여러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해 나가기로 미국과 의견 일치했다.


한편, 고노 장관은 한국의 강경화 외교 장관과의 전화회담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서로가 '긴밀한 공조 대상'이자 북한을 미·일이 '함께 다뤄야할 대상'으로 보고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선 그저 현안과 관련해서 전화회담을 하려고 '조정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느낌이다.





“힐링허브, 21세기 서울교통공사의 키워드죠”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초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의 꿈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나의 티켓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지상 교통과 문화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는 데 있다. ‘종합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의 좌우명은 “긴 호흡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다짐과 더불어 경쟁상대를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글로벌로 시야를 확대하자는 결의가 담겨있다. 하루 7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의 ‘대통합 시대’가 열렸다. 기존 1~4호선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것. ‘안전한 지하철’, ‘신뢰받는 공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서민의 발’의 수장이 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초대 사장과의 대담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미래 비전을 들었다. 8월9일 <시사뉴스>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실에서 김태호 사장을 만났다. 인터뷰 직후에도 여러 약속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줬다. 안내를 받고 들어간 그의 사무실에는 대형 벽걸이형 모니터 2대가 눈길을 끌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것은 VOF(Voice O

국민의당, 文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원마련 대책' 비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오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은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가 결국은 아버지였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선심성 대책이 결국은 우리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의당은 " 국민의당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추계되었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 과제를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17.8조원이 소요된다"며 "장병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할 경우,

‘생리대 안전성 논란’ 릴리안에서 전 브랜드로 확산되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깨끗한나라 ‘릴리안’을 넘어 전 브랜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생리양 감소, 생리통 심화, 생리 주기 변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확산됐다. 이 같은 논란에 깨끗한나라는 지난 28일 ‘릴리안’ 전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는 한편,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제품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깨끗한나라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의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시험에서 깨끗한나라의 제품 외 다른 제품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사실이 있었다”며 “당사는 제품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환경연대에 △휘발성유기화학물이 검출된 나머지 9개 브랜드의 상세내역 △제품 선정 기준과 선정 주체 △제품의 제조일자 △시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시험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사유와 경위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깨끗한나라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시민단체 '공공모', 박성진 '장관지명 철회' 요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박 장관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을 주장하고 나서서 화제다.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약칭 공공모)는 29일 청와대에 "박 장관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공공모에 따르면, 박 장관 후보자가 신앙으로서의 창조론이 아니라 과학으로서의 창조설을 주장하는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직을 수행했기에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공공모는 "한국창조과학회는 공교육기관에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교육을 개혁하고 창조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라며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으며 역사적,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공공모는 이어 "박 교수의 활동은 종교의 자유로 파악할 수 없고, 공대교수가 사이비과학에 경도되어 있던 것"이라며 "국내 명문공대인 포스텍의 교수가 사이비과학에 경도되어 있었다면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청와대는 지난 25일 "종교

[책과사람] 부도덕한 국가가 당신을 지배할 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정치철학서이자 인문교양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2015 홍콩의 책’에 선정됐으며, ‘홍콩출판대상’ 수상작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불온 도서로 낙인찍혔다.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지해지고 정치에 고집스레 매달릴 때, 우리의 세계는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다.’ 정치 참여와 변화에 대한 낙관적 메시지로 강한 자유의지를 불어넣는 이 저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가 중국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다’며,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임을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