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새만금을 경제사업관광을 비롯한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관련 세미나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가 그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세미나의 축사에서 "여의도 면적의 144배,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광대한 땅을 가진 새만금 개발 사업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혹은 실패한 국가주도 사업이 될 수도 있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전라북도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푸동은 현재 세계 유수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며 "국력을 모아 새만금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면 푸동을 넘어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동북아의 중심지, 새만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열의가 충만한 가운데,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국용 군산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사업 부진의 주요원인을 ▲추진 목적·목표 불분명 ▲공공재원 확보 관련 구체적 방안 부재▲로드맵 및 개발기간 불명확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매립-용지조성-개발의 3단계 개발방식'을 제안하면서 ▲총괄사업 관리자 및 실행조직의 확보 ▲중장기 관점의 민간투자 인센티브 마련 ▲수요자 주도형 선도사업 추진 ▲재원조달의 다양성 확보(국비,지방법,민자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국내,국외) ▲다양한 방식(先매립 後정산, 원형지)의 고려 등을 제시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조경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행정구역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적시하면서 "매립 예정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지정에 따른 헌법재판소·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 등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안 ▲분할 후 개별관리 방안 ▲통합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안 ▲광역특별자치시 설치 관리 방안 등을 선보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기존의 3개 시군(군산·부안·김제)과 새만금 특별자치시가 통합된 광역특별자치시로 출범 후 효과적/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