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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당한 롯데건설 뉴스테이, 현장소장이 독박?

김포시, 검찰에 시공사 고발했지만 개인벌금 100만원 '끝'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의 점검에 따라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현장직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경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주)은 주변 주민의 신고로 김포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오다 세륜시설 미가동과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민원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김포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결과, 부천지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아닌 현장소장 개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에 의해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계약 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롯데건설의 경우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소장) 모두에게 양벌제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시공사는 배제하고 개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하더라도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해 결정하면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간다. 이런 추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AB-22BL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해 전용면적 67~84㎡ 모두 912 가구를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당시 환경법령 위반으로 부천지청에 고발돼 현장소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법령 위반이 일정횟수를 넘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 패널티를 우려한 기업의 면피용으로 등장한 셈이다.  

 
11일 경기도 타 지자체 환경팀 관계자는 "보통 대형건설현장들은 작은 규모의 건축현장보다 환경민원이 많지 않다.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건설현장 시공사를 제재 하자는 것이지, 소속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터뷰]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정책보좌관제·의회 인사권 독립’ 관철시켜야
“정책보좌관제·의회 인사권 독립이 저의 숙원 사업입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시사뉴스>와 대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만큼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양 의장의 숙원과제라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여러차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31일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켰다. 그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장은 지난 8월31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제 15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시사뉴스>와의 대담은 그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으로 언론과 갖는 인터뷰다. 양 의장은 이날 본지 유한태 논설위원과의 대담을 통해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담담히 피력했다. ‘안전·민생·



[책과사람] 고층건물은 왜 회전문일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늘날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곳곳에 자리 잡은 과학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덕분이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자 로라 윙클리스는 수많은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고층건물 전기 상하수도 도로자동차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7가지 요소에 대해 탐색해나간다. 과학이 어떻게 도시를 작동시키는가 오래전 도시는 사람들에게 먹을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물길을 따라 형성됐다. 거기엔 전기도 없었고, 틀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대신 땅을 파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이 있었으며, 말이나 마차 같은 탈것이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다. 고대 로마 같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도로가 발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도시는 어떤가. 20~30층 아파트는 주변에 흔하고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도 이미 세계에 10개가 넘는다. 가솔린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고 도로에서 자가 충전까지 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가 문제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고속열차는 500km 거리를 2시간 만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