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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북핵, 공존 공멸 갈림길
북한의 절대 노림수 ‘북미수교’

북핵 문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2017년 9월3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소탄 실험을 목적으로 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절대 강자도 약자도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편집자 주>



北중성자탄 개발 가능
국제테러조직 눈독 ‘악의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난 9월3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북한에서 규모 6.3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사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실시간 긴급 뉴스로 앞다퉈 보도했다.

이제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미국이 북한의 ICBM 수소탄 장착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국면으로 비상 전시자금 편성에 미온적이던 미국 의회가 일제히 협조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대체 수소탄이 뭐길래 이렇듯 전 세계를 공포로 수놓은 걸까. 수소탄은 폭발력 면에서 원자폭탄의 수십~수백 배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소탄 폭발력의 하한선을 100㏏에서 1Mt(100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소탄은 전쟁억제무기라는 인식 보다는 종말용이라고 일컬어진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수소탄은 소형 원자탄을 기폭제로 폭발시켜 삼중수소에 의한 핵융합반응이 대폭발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이런 핵폭탄이 서울 일대에 떨어지면 사람과 사물이 모두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등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상 원자탄이 TNT 수천∼수만t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수소탄은 TNT 수백만t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다.

전성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전 통일연구원장)에 따르면 플루토늄의 경우 1㎏만 대기 중에 확산되어도 약 1000명의 암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는 12.5kt의 우라늄탄이었다. 8만∼14만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만여명이 방사능에 심하게 피폭돼 대다수 5년내에 사망했다.
무엇보다 수소탄이 종말무기로 불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숨어 있다. 바로 핵의 끝판왕 중성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성자탄은 기존의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가진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폭풍(50%), 열(35%), 그리고 방사능(15%) 효과 중에서 폭풍효과와 방사능 낙진이 거의 없는 것이 전술핵무기이다.

그렇기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지전 제압을 위한 무기로 활용가능하다. 장갑차나 탱크 혹은 군함 등의 공격에 대응해 사용할 경우 장비의 손상 없이 탑승한 군인들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

조무현 포항공대 부총장(물리학)은 “중성자탄은 수소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기술적으로 수소탄의 제작이 가능하면 중성자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구축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중성자탄이 광신적인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간다면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핵공포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CIA 모사드 등 각국 정보기관들도 국제무기밀거래 조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더 나아간다면 한반도 주변국뿐만이 아닌 유럽까지도 끼어드는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공산이 높다.

문재인 군사무기 담보 대미 협상

국내 증권시장은 큰 충격파에 휩싸였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 4일 2310선으로 급락해 오전 한때 234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2340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 창끝은 청와대를 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등은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줄을 잇는데도 이를 폭죽놀이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분위기도 험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국내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6선 의원이다. 

친노 진영의 거두가 쏜 화살은 그간 중립적(?)이었던 친노 진영의 마음도 떠났음을 암시했다.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상황. 주자 만루 스코어는 연합팀 3-0 청와대. 패색이 짙은 아주 어려운 순간 속 타석에 오른 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한국시간으로 2017년 9월5일 미국 백안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공식 인정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4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완료 및 수십억달러 상당의 군사무기를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북한도 남한도 숨을 곳 없다

한국은 숙원이던 미사일 탄두 중량이 해제되면서 미사일 주권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게 됐다.우리 군은 1979년 한미 양국이 함께 미사일 지침을 작성한 후 사거리가 가장 긴 800㎞ 미사일에(현무-2C)는 최대 500㎏ 탄두만 탑재 가능했다. 이번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우리 군은 일단 탄두 중량을 최대 2t까지 키울 예정이다. 

이런 탄두라면 2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뚫을 수 있다. 지하 핵심시절을 비롯한 북한이 보유한 어떤 시설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해군정보관 출신의 공기관 임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미사일 탄두 2t까지 확대로 사실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조율 능력을 어느 선까지 갖추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반도 운전대론’이 생존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다가온 것이다.




[인터뷰]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정책보좌관제·의회 인사권 독립’ 관철시켜야
“정책보좌관제·의회 인사권 독립이 저의 숙원 사업입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시사뉴스>와 대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만큼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양 의장의 숙원과제라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여러차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31일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켰다. 그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장은 지난 8월31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제 15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시사뉴스>와의 대담은 그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으로 언론과 갖는 인터뷰다. 양 의장은 이날 본지 유한태 논설위원과의 대담을 통해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담담히 피력했다. ‘안전·민생·



[책과사람] 고층건물은 왜 회전문일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늘날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곳곳에 자리 잡은 과학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 덕분이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자 로라 윙클리스는 수많은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고층건물 전기 상하수도 도로자동차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7가지 요소에 대해 탐색해나간다. 과학이 어떻게 도시를 작동시키는가 오래전 도시는 사람들에게 먹을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물길을 따라 형성됐다. 거기엔 전기도 없었고, 틀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대신 땅을 파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이 있었으며, 말이나 마차 같은 탈것이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다. 고대 로마 같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도로가 발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도시는 어떤가. 20~30층 아파트는 주변에 흔하고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도 이미 세계에 10개가 넘는다. 가솔린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고 도로에서 자가 충전까지 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가 문제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고속열차는 500km 거리를 2시간 만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