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3 (화)

  • 흐림동두천 25.0℃
  • 구름많음강릉 22.9℃
  • 흐림서울 25.0℃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1.7℃
  • 흐림울산 19.2℃
  • 광주 16.6℃
  • 부산 18.2℃
  • 흐림고창 16.2℃
  • 제주 18.2℃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1.2℃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22.4℃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국제

헤일리 UN대사, "북한, 지속적으로 압박 받을 것" 경고

중국, 북한에 추가도발 자제시키며 '북한 지키기' 행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엔 안보리가 한국 시간 12일 오전 7시 경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당초 미국이 만든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 동결은 제외됐고,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수출량은 과거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사실상 현상이 유지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한편, 북한이 섬유 제품을 수출하거나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재 대상은 확대됐다.


일본 NHK보도에 따르면,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헤일리 유엔 대사는 "북한은 돌이킬 수없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만약 핵개발을 중단하기로 동의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되돌릴 수 있다. 한편으로 위험한 길로 계속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선택은 북한에게 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헤일리 대사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의 단념을 압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일본의 벳쇼 유엔 대사도 "북한이 평화와 안전을 원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각국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받고나서 연설한 중국 劉結 一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렬하게 비난한다"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고 언급했다고 NHK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고 각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피해 냉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 劉 대사는 "북한 체제의 교체나 정권 붕괴를 요구하지 말고 한반도의 통일을 서두르지 말며 군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견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 · 미사일 개발을 이 이상 진전시키지 않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해서는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도발은 자제시키면서도 미국에 대해선 북한 체제의 교체나 북한 정권 붕괴를 도모하지 말 것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 채택 환영'하며 '각국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일본의 칸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핵실험 후 1주일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한에 대한 훨씬 엄격한 제재 조치를 부과해, 매우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고노 일본 외상도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롯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관련 결의의 엄격한 전면적인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인천=박용근 기자]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