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이 채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다는 평가가 적잖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
최근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폐 연대”, “땡깡 부린다”는 표현을 한 것이 문제됐다.
15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적폐연대다, 땡깡 부리기다 이런 식의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이 너무 잘못됐고, 저희의 정당한 논란과 헌법정신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어떤 협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사과가 전제돼야 민주당과 차후 국회 청문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권 의원은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사과는 필수적이지만, 사과를 한다해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맡은 소임의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서 원론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지금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소신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할 만한 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그 경력에 비추어서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부적절하게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사법부 인사에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행간의 의미속에는 민주당의 향후 반응에 따라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여부가 달려있다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자율투표'는 원론적으로는 하자없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문제를 두고 '부결'시키는 쪽에 힘이 실린 결정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때도 국민의당은 자율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그 결과는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