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18일 <시사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100만 개씩 줄었지만, 스타트업들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몇 년 사이에 주로 양적으로만 팽창해서 질적 측면에선 미흡하다.
2016년 펀드 조성액이 3조 2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양적 확대를 했지만 민간 출자 자본 비중이 50%에 머물러 있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규제는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펜스일 뿐이다. 스타트업의 실질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서 성장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규제 완화'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태세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