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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⑤] - 고용진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단말기제조업체·통신사·유통망 등 관련업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높아진 가계통신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인이상 가구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 40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통신사와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드러낸 상황.
 

21일 <시사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통업계 그리고 단말기제조업계 등 관련업계 모두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도 “먼저 정부가 전파사용료의 폐지와 감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을 제공해주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여 단말기가격 인하와 마케팅 비용감소를 통한 통신사간의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단말기완전자급제로 가기 위해서는 유통망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입장이다.


고 의원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부담에 대한 재원을 통신사들의 자체비용만으로 지원할 경우, 결국 그 비용은 정상 요금을 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을 통해 통신복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해 국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확실히 짚어볼 계획”임도 밝혔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