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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대석] 문병호, 국민의당의 길을 밝히다

인천서 그리스 아테네 ‘광장정치’ 부활…국민 직접 참여 채널 마련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햇살향이 창가 깊숙이 배인 서울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집무실. 이곳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신바람 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제3정당론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시절. 키만 컸지 전남 영암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자랐던 애송이 법학도의 눈에 비친 것은 동갑내기 앳된 여공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철야에 지치고, 손가락이 믹싱에 뚫리고도 울음을 삼켜야 했던 소녀들. 그리고 서슬퍼런 군사독재 치하에서 한 소리 크게 지르고 쓰러져갔던 민주화 열사들의 모습이었다.

■ 시대의 양심 좇아 인권운동 투신…차별없던 토론 문화

청년 문병호는 보장된 앞날을 버리고, 시대의 양심을 좇아 짓밟힌 인권을 위한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심한 허리부상을 입기도 했다.

“봉사활동이나 민주화운동은 사명감만 갖고는 안돼요.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인권에 대해 논하고, 도시빈민과 서민을 위한 구제책에 대해 직접 듣던 시간들. 누구나 위아래 구별 없이 언성을 높이고 떠들며 즐겁게 토론했던 그 시절. 돌이켜보면 그는 이미 이들과 함께 제3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촛불시위때 나왔던 내가 나를 대변한다는 말을 음미해봐야 합니다.”

문병호의 이같은 말은 정당정치 위기론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2009년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휴대전화 방식로 실시한 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시민단체(42.3%), 꼴찌는 0.9%의 국회였다.

■ 한계 다다른 대의정치, 정당위기 시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국회와 정당은 신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병호는 변호사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천 부평에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줄곧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진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약자를 위해 개업 2개월 동안 시국사범 7건, 노동분쟁 10건을 무료로 수임해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달았다.

저 유명한 경동산업사건,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구속사건을 해결한 것도 문병호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첫 정치인 생활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노동자의 편에서, 소외계층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 알 수 없던 목마름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2009년 안철수 신드롬을 만나면서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반대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난 촛불시위. 100일 이상이 지나도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점차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확대됐다.

■ 안철수 신드롬은 시대의 부름, “국민이 국민을 대변한다.”

그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 안철수였다. 소위 안풍은 전국을 강타했고, 국민의 열광을 받았다.
“안철수는 기성정치에 실망한 국민의 부름이었습니다. 나꼼수(나는 꼼수다)라는 인기 토크쇼처럼 수만 수십만의 국민 정치참여가 어느 장소에서든 이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열망이 통하는 정치. 저는 이런 정치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안철수의 남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기도 했다.

문병호는 현재 시대를 정당 정치의 위기 시대로 보고 있다. “정당위기는 국민을 대표한다면서도 정작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 존재했던 정당 정치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그리고 시대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미이다. 2010년 12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났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이제 시민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뜻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과 의원들을 리콜해버리려고 한다.

■ SNS등 중동의 봄 촉발, 정치지형을 바꿀 제4차산업혁명 

2006년 1월1일 시민권과 자유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유·보호를 기치로 창당돼 전유럽으로 확산되는 해적당 운동도 이런 열망의 연장선상이다.
“국민들은 이제 위임해준 권력을 돌려달라고 정치인에게 요구합니다. 정당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보다 주권자의 혁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엘리트 민주주의론과 대의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병호는 안철수의 한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당 스스로도 제대로된 제3정당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 광장정치는 제3정당론의 완성, “노란손수건 걸어둘터”

그렇다면 문병호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일까. “광장정치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처럼 개방된 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정치에요.”

제1공간인 오프라인이 제2공간인 온라인과 만나 확대되면서, 그 모든 것이 광장에서 터져나오는 “역동적인 국민참여정치가 제3정치의 참모습이다”고 문병호는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에 빗대 쉽게 풀어보자. 몇몇 사람들이 게임 사이트 내 길드에 가입한다. 길드장은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롭게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운영한다. 길드원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게임의 부족한 점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다 결국 회사를 찾아가 개선점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도 광장정치의 한 모습일까.

이를 위해 문병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목요국민연단을 열어 한국식 참여정치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자들도 늘고 있다. 일례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결 때 국민의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광주·전라지역에서 2.0%p 올랐다.

문병호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그가 꿈꿔왔던 제3정당을 국민들에게 선을 뵈려한다. 오래 시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던 정책을 내걸고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활동무대를 인천으로 옮겨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철학이 없는 문재인 식 이미지정치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때야말로 국민들은 다시 안철수 대표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한 노란손수건을 제3정당의 입구에 서 있을 참나무에 걸어두려 합니다.”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