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가습기살균제 책임 회피하는 애경, 검찰 수사해야”

URL복사

공정위, 독성물질 확인하고도 기업에 면죄부… 재조사 필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단체가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던 애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하 단체)은 25일 서울 구로구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 캠페인 14차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던 애경산업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를 3년간 판매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년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또한 애경은 기존 ‘가습기 메이트’에 향을 첨가해 2002년 ‘가습기 메이트 솔잎향’을, 2005년에는 ‘가습기 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하면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쾌적한 실내환경’ 등의 문구로 제품을 소개했다.


단체는 “애경은 정작 제품의 성분 표시에는 유독 물질인 CMIT/MIT를 ‘미생물 성분 억제 성분’으로만 표기했다. 이런 내용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제품 라벨뿐만 아니라 애경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SK케미칼 사보까지 확인했다”며 “애경은 해당 제품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 때문에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됐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관들은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성분이 독성 물질임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은폐·누락한 것이 바로 애경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었다”며 “그런데 같은 해 8월 공정위 회의에서 이 결과가 뒤집혀 심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직까지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가 추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왜 공정위가 심사관들이 조사한 보고서 결과를 뒤집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특혜와 배려가 주어지는 데 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규정들은 굉장히 빈약하다”며 “집단 소송제도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돼 있는 문구를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공정위가 관할하는 표시광고법”이라면서 “그런데 공정위가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이 때문에 애경은 자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왜 공정위가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마지막에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당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를 공급한 SK케미칼과 그 제품을 그대로 받아 판매한 애경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방·방산 '최적 파트너십'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방산과 원전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지대공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수 장비 공동생산, 군사 분야 교육, 훈련,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해외(보이스피싱)조직과 짜고 010으로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소 운영한 2명 구속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휴대폰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A(20대)씨 등 2명을(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인천지역 원룸 3곳을 단기 임대 계약해 휴대폰 중계기로 사용되는 대포폰과 대포유심, 공유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휴대폰 중계기는 국내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해 두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자신들의 태블릿 PC와 휴대폰 중계기를 연동시켜 해외에서 문자나 전화를 하더라도 ‘010’ 번호로 표시 된다. 이들은 텔레 그램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업무를 제안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이후 휴대폰 중계기로 사용되는 대포폰 108대, 대포유심 123개, 공유기 6대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중계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대포폰, 대포유심, 공유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