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한 '특검 도입'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28일 발표 문건에 나타난 이명박정권의 야권 자치단체장 불법사찰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명박정권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정권 하의 국정원·경찰·청와대는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MB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철민 전 안산시장 등 저를 포함해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겨져 있었다"며 "이는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파괴되었다는 증거이자,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이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찰은 총 3가지다.
▲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는 내용(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했다는게 골자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의 종북좌파단체의 예산은 늘이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의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배제했다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희망제작소 발주·무상 의무교육·인권위 설치·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자 불법적인 정치탄압"이라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국민의 반대여론이 비등했고, 언론에서는 460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70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기에 유지관리비만 매년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는 상기 사업을 고양시로 결정한 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는 종북좌파단체도 아닐 뿐더러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의 예산은 이후에 더욱 늘어났으며, 무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진 사항이고 모두 종북좌파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시장은 "이명박정권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구성하라"며 "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지자체장 사찰 및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