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URL복사

정동영, "노무비에 한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미지급 등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정동영, 연구책임의원:박주현)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앞서 전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건설노동자 32만명 1조 1,200억원 못받았다"며 "건설노조에 의하면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도 이런 기조속에서 진행됐다.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신영철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4년 이후에도 체불근로자수 비중이 전 산업의 20%를 상회한다"며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눠서 봤을 때 상층단계인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업체까지의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등 보호제도가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득을 본다"며 "그러나 하층단계인 재하도급 업자(시공참여자)는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과 품질을 담당하지만, 보호제도가 거의 없어서 착취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현행의 하향식 방식(Top-Down)으로부터 선진외국이 주로 채택한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가 제시한 방식은, 현행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급은 항상 치열한 가격경쟁→하청가격에 맞는 노동력 수배'방식에서 탈피해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직접시공을 통한 책임 일원화→건설산업(현장)의 정상화'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와함께 신 박사는 ▲선금제도 개선 ▲체불업체에 대한 패널티 ▲직접시공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시 체불임금 및 장비대에 대해서도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패널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불방지시스템에 대한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다.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이 설명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중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과연 체불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을 좀더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